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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위기극복을 위한 간담회 개최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3.07.24

조회수

325

농업·농촌 위기극복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전기료 인상 등 농업경영비 증가, 대일 농산물 수출액 급감 등 논의

- 정재욱 도의원, 경남도 차원 구체적 대책 마련하면 중앙에 건의할 터

정재욱 도의원(진주 1, 국민의힘)은 24일 오전 진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진주시의회 강묘영·박종규 의원, 관내 문산·남부·금곡농협 조합장 및 농업 경영인, 그리고 경남도 농정국 및 진주시 농정담당 관계자 등 20여 명과 함께 「농업·농촌 위기극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현재 농업용 전기료가 작년 대비 거의 배 가까이 인상되어 농가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방사능 사태의 여파로 일본 내수 소비시장의 침체로 대일 농산물 수출액이 급감하고 있는 등 경남 농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며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농업 정책에 반영하고자 이 간담회를 열게 되었다.”고 간담회 개최의 취지를 설명했다.

먼저 조규석 문산농협 조합장은 “현재 농업은 기후변화 위기, 만성적인 인력 부족 등으로 제반환경이 매우 열악해, 농가소득 감소와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등의 부작용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농업 환경개선을 위한 도의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류옥현 금곡농협 조합장도 “저번 쥬키니호박 불량종자 사태 때 도를 비롯한 관계 기관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관련 정책을 집행했다면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보다 현실적인 재해 대책의 강구와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농산물 재해보험의 제도적 정비”등을 당부했으며, 김철규 남부농협 조합장은 “쌀농사가 풍년이면 1년 민심이 풍요롭다”며, 벼농사 방제비 지원과 쌀 소비 제고를 위한 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준석 경남도 농정기획담당은 “경남도에서도 농업경영인들의 열악한 환경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상 전기료 지원사업”이라면서, “현재 도비 30%, 시군비 70%의 비중으로 총 104억 원 상당의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전북과 함께 경남만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문희 경남도 농식품수출담당도 “경남은 파프리카, 토마토, 딸기 등 시설원예작물 재배면적이 전국 1위로 이들 농산물의 일정 부분이 수출되고 있다”며, “급감한 작물 등을 중심으로는 경남무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과 협의하여 경남 농산물 수출 증대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전기료에 대한 부가세 감면 품목 확대 지정 건의, 냉해 재해 관련 기술적 보완 대책, 드론을 활용한 방제사업, 양봉농가 지원 및 육성 방안 등과 같은 구체적인 농업정책도 활발히 논의되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경남의 농업은 도내 모든 산업의 기초이자 출발점”이라면서 “앞으로 열악한 경남의 농정예산이 적어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또한 농업경영인들이 체감하는 지원책 마련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경남의 상황을 알릴 것”이라고 말하며 이 날 간담회를 마무리하였다.

<참고자료>

파프리카 일본 수출액 비교

지 역	2022. 1.~6. 누계 (만 $)	2023. 1.~6. 누계 (만 $)	증감액 (만 $)	증감율 (%)	비 고
계	2,780	2,275	△505	△18.2
창 원	779	754	△25	△3.2
진 주	443	337	△106	△22.8
김 해	343	228	△115	△33.4
함 안	473	446	△27	△5.7
창 녕	115	169	54	47
고 성	440	255	△185	△42.1	최대 감소
하 동	93	85	△8	△8.6

<자료 : 경상남도 농정국>

○ 파프리카는 도대 대일농산물 수출액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기 사용량 역시 타 작물에 비해 큰 편임

경상남도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내역(2023. 1. ~ 3.)

순 위	지 역	인구 (만 명)	사업량 (호)	사업비(만 원) (도비30%, 시군비70%)
-	계	327	222,009	103억 9,678
1	진 주	34.3	20,827	21억 8,450
2	밀 양	10.3	25,087	15억 9,791
3	창 녕	5.7	15,088	9억 1,362
4	창 원	101.5	15,745	8억 1,641
5	김 해	53.3	11,116	7억 4,355
6	함 안	6.0	11,612	5억 9,426
7	고 성	5.0	11,467	5억 7,514
8	합 천	4.2	14,716	5억 1,486
9	산 청	3.4	12,722	4억 4,458
10	하 동	4.2	14,025	4억 1,495
11	의 령	2.5	9,392	3억 3,240
12	거 창	6.0	13,522	2억 7,885
13	사 천	11.0	8,985	2억 5,596
14	함 양	3.7	10,297	1억 8,002
15	양 산	35.5	5,859	1억 6,428
16	통 영	12.1	4,068	1억 5,478
17	거 제	23.5	8,812	8,666
18	남 해	4.1	12,669	8,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