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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폐교 매각학교 현장방문 실시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17.03.10 조회수 715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폐교 매각학교 등 현장방문 실시
  - 폐지)곤명초 매각 및 폐지)단목초 공유재산 교환 관련 현장방문 실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한영애)는 제343회 임시회가 한창인  3월 10일(금) 경상남도교육청의 공유재산 매각 대상인 사천시 곤명초등학교(폐지학교)와 공유재산 교환 대상인 진주시 단목초등학교(폐지학교)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경상남도교육청의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에 따른 것으로, 재산 매각 및 공유재산 교환 추진 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현장 확인과 함께 교육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의정활동과 정책 대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사천시 소재 폐지학교인 곤명초등학교는 2012년 3월 1일 곤명초등학교로 통폐합되었으며 이후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폐교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다가, 2016년 3월 곤명면발전위원회에서 농산물 경매 및 간이판매장으로 1년간 무상대부하였으나 활용실적이 미미하여 2017년 1월 무상대부포기서를 제출하였고 향후에도 재개교 가능성 및 교육시설로 활용계획이 없어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하고자 매각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진주시 소재 폐지학교인 단목초등학교는 2006년 9월 1일 폐지된 학교로서 건물 노후화와 향후 교육적 활용계획이 없는 곳으로, 진주시와 공유재산 교환을 통해 시유지 점유 현황을 해소하고 폐지학교를 활용한 공익사업 추진 및 공익용도로 관리하기 위해 공유재산 교환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번 현장방문에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폐지학교의 매각 및 교환 업무 추진계획과 매각 재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등의 재투자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폐교의 입지적 조건과 주변 환경을 검토한 후 향후 활용계획의 타당성과 교육적 재활용 가치 유무 등의 정보를 직접 파악했다. 특히, 매각 및 교환 추진 계획을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반드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영애 위원장은 “폐교 재산 등 관리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교육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체활용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공목적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 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였으며, 앞으로도 매각재원은 지역의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지원사업에 활용하여 지역교육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폐교 매각학교 현장방문 실시 - 1
첨부 201712210257582778-5b9d3bdb29b519f348287daf394a1399d557fa1417d7aa28cb5510e57ab6680d 교육행정위 공유재산 점검 현지활동(170310).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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