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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도의원, 도정질문을 통해 “경남도만의 아동정책이 필요하고, 노동자를 위한 도의 실질적인 역할을 강조”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1.06.01	조회수	349
이영실 도의원, 도정질문을 통해 “경남도만의 아동정책이 필요하고, 노동자를 위한 도의 실질적인 역할을 강조”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영실의원(비례, 정의당)은 제38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서 경남도만의 아동정책이 필요하며, 경남도에서 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의원은 우리사회가 저출생으로 아동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아동 관련 정책이 엄청난 투자비용에 비해 그 효과가 늦게 나타난다는 점, 아동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아동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발생한 문제에 땜질식 정책만을 내놓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작년 창녕아동학대 사건 이후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입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대해,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내근직 1명과 폭행 위협 등을 고려한 외근직 2명 등 최소 3명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3명이상 지정된 시군은 창원, 진주, 양산 3개 시군뿐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경남의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사례관리 등을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이직률이 2019년은 41%, 2020년은 29.7%(3개 아동보호전문기관 이직률 평균치)로 매우 높음을 언급하며 전문인력들이 이렇게 자주 이직을 한다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작동이 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경남도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이직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과 대책을 수립하라고 제안했다. 한편, 이의원은 지난 2월부터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GA산업과 관련하여 도에서 항공 산업이 지금의 어려움을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항공산업에 연간 몇백억의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 출자출연기관(경남테크노파크)이 지분에 참여한 항공관련업체가 쉽게 폐업되어버리는 상황이 현장의 노동자들로서는 납득이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우조선 노동자도, GA산업 노동자도 절박하기 때문에 농성을 하고 있는데, 대우조선은 중앙정부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GA산업은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것이라며 경남도 차원에서 아무런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경남도에서 노동자를 위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첨부	보도자료(이영실의원 도정질문).hwp 이영실 의원.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