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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식 의원, 학교 밖 청소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책적 관심 기울여야

작성자

경상남도의회

작성일

2022.10.18

조회수

245

학교 밖 청소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책적 관심 기울여야

-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도와 교육청의 정책적 재정적 협력 필요

- 자립준비청년의 정서적 안전망 마련 위한 멘토·멘티 결연 등 지역사회 참여 요구

이용식 경상남도의원(국민의힘, 양산1)은 18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경남도와 도교육청 그리고 지역사회의 정책적 재정적 협력과참여를 촉구했다.

이용식 의원은 “현재 경남도의 학령인구는 378,692명 이며, 학교 밖 청소년은 1만1,619명으로 추정된다.”며, “경남도는 매년 도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을 도세의 3.6%인 7,675억원을 전출하고 있고, 이는 학령인구 1인당 약 2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재학중인 초·중·고 학생은 물론, 학교밖 청소년에게도 동등하게 지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학교밖 청소년은 학교를 다니지 않을 뿐 학업을 그만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육용 스마트단말기 28만대 보급계획에서 제외 되는 등 이미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도교육청에서도 대안교육 운영지원 사업으로 약 45억원(특교 19억, 자체26억)원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1만1,619명에 달하는 경남도 학교 밖 청소년들 몫인‘지방교육제정부담금’약 230억원의 11%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도교육청의 정책적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경남도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21곳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거점 플랫폼으로 해서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함께 예산을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다양한 꿈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내일이룸학교’(전국8개시도 11개시설, 경남도 미설치)의 조속히 설립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재정적, 정서적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제안했다.

현재 경남도에는 879명의 자립준비청년들이 있고 경남도 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을 개소하고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얼마 전 타 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한 자립준비청년의 극단적 선택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와 서울은 1,5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을 감안 할 때, 우리 경남도도 자립준비청년들이 관내를 벗어나지 않고 안정적인 자립과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현재의 800만원에서 수도권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며,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외로움과 사회진출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재정적인 압박을 느끼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한 멘토·멘티 결연 등 정서적 안전망 구축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에도 관심을 가질 것”을 제안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이용식 의원(010-5011-157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