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지해역 모래채취 중단 보도자료(김정자 경제환경위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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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4.05.13 | 조회수 | 4019 |
| 김정자 경제환경위원장은 5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가 추진해오고 있는 남해 EEZ 골재채취 사업이 본질을 외면하고 있는데다, 기간재연장 계획까지 추진되고 있어, 전면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였다. 국토해양부는 1999년 신항만 골재확보 목적으로 매물도 해역 바다모래 채취를 계획했다가, 어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욕지해역으로 전환·추진해 왔으며, 2004년12월 EEZ골재채취단지 지정공영제를 도입, 어업인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8년 8월7일 통영욕지 남방 50㎢ EEZ해역 27.4㎢를 골재채취단지로 지정고시, 단지 관리자로 한국수자원 공사를 선정했다. 이에 해당 지자체와 어업인들은 남해 EEZ골재 채취해역은 수자원의 산란·번식·성육장으로 해양 생태계 파괴에 원인이 될 것을 우려 강력히 반대했고, 국가 골재수급용으로 불가피하다면 어업피해 조사 후 합리적인 보상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2008년 9월1일부터 2010년 8월31일까지 국책용으로 3,520만㎥를 계획·추진했고, 계획기한이 도래하자, 2012년까지 기한을 연장하면서 사용용도를 국책용(2,027만㎥)과 민수용(1,493만㎥)으로 변경했다. 2013년 1월29일, 2015년 8월31일까지로 또다시 연장하면서, 채취총량을 4,610만㎥로 확대하고 국책용과 민수용의 구분을 없앴고, 그 결과 2013년 12월 말 현재, 계획량 대비 70%에 해당하는 3,209㎥의 바다모래가 채취된 상태이다. 김정자 위원장은 최근, 국토해양부가 5조4천억을 투입하여 진행하는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에 이 모래를 사용키로 계획하면서 채취량확대 및 채취 기간 추가연장까지 추진되고 있어, 남해EEZ 골재채취사업의 고착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이 사업은 낙동강변인 부산강서 일대 1천188만5천㎡(약 360만평)의 최첨단 수변생태도시 건설 사업으로, 경남도 남해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면서, 부산 낙동강변에 최첨단수변생태도시를 건설하려한다는 점에서도 모순이며, 염분유입으로 낙동강 생태계 파괴마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해양생태계 변화에 대한 대책과, 어업피해 조사에 대해서는 수년이 지난 2013년 11월22일에야 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지난 4월4일 2차년도 용역계약을 한 상태다. 이에 김정자 위원장은 국토교통부가 더 이상 국민과 경남도민 그리고 어업인의 눈을 가리며 해양생태계 훼손이 우려되는, 욕지바다모래 채취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바다모래채취 고착화를 의심케 하는 채취기간 연장기도도 당장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EEZ해양환경조사와 어민피해조사를 통해, 환경복구사업의 계획을 마련하고, 피해어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촉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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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보도자료(남해 EEZ골재채취 중단 및 조속한 어민피해 보상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위원장.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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