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MRG 민자사업 국회 국정조사 건의안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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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3.10.15 | 조회수 | 3366 |
| 국내 MRG 민자사업 국회 국정조사 건의안 통과 - 김오영 의장, 전국적 애물단지 MRG 사업 사상 초유의 국정조사 요구키로!! 경남도의회 김오영 의장이 대표발의한 『국내 MRG 민자사업 대국회 국정조사 촉구 건의안』이 10월 15일 개최된 제3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민자사업에 대한 사업 재구조화 협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장은 15일 열린 본회의에서 건의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하여 “지난 8월 거가대교 사업재구조화 협상이 완료된 후, 수차례에 걸쳐 마창대교 측에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으나 마창대교 측이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어,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는 국내 MRG 민자사업 전반에 대하여,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해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건의안에서 ‘IMF 이후 시급한 사회간접자본의 구축을 위해, 정부가 민간투자자의 사업이익을 보장해 주는 MRG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준 금액이 현재까지 약 4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경남 역시 거가대교, 마창대교, 김해경전철 등의 민자사업으로 재정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민자사업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함께, 용역기관의 잘못된 수요조사에 대한 사후 책임제 도입, MRG 재협상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을 건의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건의안이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청와대와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에 즉시 발송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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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창대교 대국회건의안 관련 보도자료(131014)(최종).hwp  국내 MRG 민자사업 촉구건의안(최종).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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