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규헌 의원이 제기한‘구암중 현장체험학습 적정성 문제’ 국정감사에서 다뤄져 …“지원금으로 잔치한 것 아니냐?” | ||||||
|---|---|---|---|---|---|---|
|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3.10.18 | 조회수 | 281 | |
정규헌 의원이 제기한‘구암중 현장체험학습 적정성 문제’ 국정감사에서 다뤄져 …“지원금으로 잔치한 것 아니냐?” - 정규헌 도의원, 지난 8월 현장체험학습 관련해 구암중 방문해 질의 - 학생 수 대비 인솔자 비율, 일부 인솔자 경비 지급 적정성 관련 - 18일 열린 부산‧울산‧경남교육청 대상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 제기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정규헌(국민의힘․창원9) 의원이 처음 의혹을 제기한‘구암중학교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금’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다뤄졌다.
18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교육청 2023년 국정감사에서 서병수(국민의힘‧부산진구갑) 의원은 박종훈 교육감에게 구암중학교 현장체험학습에 대해 질의했다.
서 의원은 10억 가까운 돈이 1회성 해외 현장체험학습에 쓰인 부분을 지적하며 박종훈 경남교육감에게“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금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교육청에 있다는 것이 지침에 나와 있는데 몰랐느냐?”라고 물었다. 아울러“서울시교육청은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금을 체험학습에 사용할 때 학생당 200만원이라는 기준을 지침으로 정해뒀는데, 경남은 기준이 없느냐?”라고 물었다.
또한 “대부분의 교직원이 이 현장체험에 동행하고, 경남교육청 대외협력관, 창원지원청 소속 장학사 등이 동행한 것은 말 그대로 지원금을 가지고 잔치를 한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정규헌 의원은 앞서 지난 8월 24일 구암중학교를 직접 방문, 현장체험학습과 관련된 질의를 한 바 있다.‘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은 학령인구감소 등의 영향으로 통폐합된 학교나 신설대체이전, 통합운영되는 학교에 지원되며,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정책에 따라 통폐합 등의 권고를 받아들인 학교에 지원되는 일종의 인센티브다.
구암중학교는 2017년 구암여자중학교와의 통폐합을 통해 교부 받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을 사용해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서유럽과 미국 현장체험학습(8월 10일~8월 28일,1~2기 나누어 8박 10일)을 진행했다. 체험학습에 쓰인 경비는 9억 890만원으로,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 도내 학교들이 실시했거나 실시예정인 해외연수 중 가장 큰 금액이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학생 수에 비해 인솔자가 과다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구암중학교가 진행한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한 학생은 117명, 인솔자는 41명으로 학생 대비 인솔자 비율이 35%에 달한다.
정 의원은 “올해 하반기 중 일본 현장체험학습을 준비 중인 남해 꽃내중은 학생 23명에 인솔자 3명으로 13%, 뉴질랜드로 현장체험학습을 준비 중인 진주 선인국제중은 학생 71명에 인솔자 3명으로 4%, 미국 및 캐나다로 현장체험학습을 준비 중인 김해외국어고는 학생 120명에 인솔자 6명으로 그 비율이 5%인 것에 비하면 35%는 과다하다”며 “학생들에게 쓰여야할 육성 지원금의 용처가 적절한지 고민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구암중학교 소속 교직원 외 인솔자로 포함된 경남교육청 소속 1명, 창원교육지원청 소속 2명 총 3명의 여행경비가 육성 지원금에서 전액 지급된 부분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구암중학교의 상급기관이라 할 수 있는 경남교육청과 창원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여행경비가 구암중학교 학생들에게 쓰여야할 육성 지원금에서 지급된 부분은 법적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 의원은 해외 체험학습이 학생들에게 훌륭한 경험치가 될 수 있는 측면에는 동의하면서도 9억이 넘는 지원금을 해외여행 1회에 모두 소모하는 사업이 지침에서 밝히고 있는 추진방향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정 의원은 아울러“10억 원 가까운 예산을 단 한 번의 해외여행에 투입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경남교육청의 역할과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문제는 오는 20일 오전에 열리는 제408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도 다뤄질 예정이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가결, 구암중학교 현장체험학습 관련 현안 보고를 받기 위해 경남교육청 행정국장, 정책기획관, 학교지원과장,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구암중학교장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한편 이날 열린 국정감사장에서는 교육위원회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청 자체감사를 이끌어낸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에 대해서도 연이어 질의가 이뤄졌다. 서병수 의원과 조경태 의원 등이 단말기 납기 계약사항과 관련된 의혹, 단말기 사양의 적정성, 교육감 선거와의 관련성 의혹 등에 대해 질의해 눈길을 끌었다.
 |
||||||
| 첨부 |
 (정규헌의원)국정감사에 제기된 '구암중 현장체험'...'지원금으로 잔치한 것 아니냐' 보도자료.hwp   9.정규헌(창원9)_1.jpg |
|||||
| 다음글 | 도의회 기획행정위, '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현지확인 |
|---|---|
| 이전글 |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 2023년 행정사무감사 대비 꼼꼼한 현장 확인 |
누리집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실 : 055)211-70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