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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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9.11.13 | 조회수 | 347 |
-귀농귀촌 기준마련과 정착 관리, 농업 보조금집행 후 관리감독 철저 촉구-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빈지태)는 13일(수)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농정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였다.
○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빈지태)는 농정국 감사에서 농업 보조금 집행에 대한 감사지적 사항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농어가 도우미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 집행률 저조를 지적하고 행정에서 홍보부족을 질타하였다.
○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인구 유입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 지원제도와 귀농・귀촌인 지원에 대하여 사후관리 소홀과 행정지도 미흡으로 농촌에 정착하는 농가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에 대하여 역량 있는 사람을 채용하여 운영할 것을 주문하고 마을단위 사업들이 어려가지로 추진하고 있어 사업의 효율성과 운영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기적인 점검,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김호대 의원(김해4)은 5개 시군에 실시한 농업보조금 집행 특정감사 실시 건을 언급하며 “보조금을 수령한 농가에 대한 부정수급의 여부와 집행이 잘 이루어졌는가”를 되물으며 타 시군구에도 확대 시켜 보조금 집행에 있어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제강화와 중복지원 등 집행이 적절이 이루어 지도록 당부하였다.
○ 옥은숙의원(거제3)은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농어업인에게 도우미를 지원하는 농어가 도우미 사업을 언급하며 지난해와 더불어 올해까지 집행률이 60%대에 머물고 있으며 집행률 저조 이유를 묻고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관리해야 할 것임”을 주문했으며 “농어촌 여성뿐만 아니라 여성출산관련 지원은 더욱더 확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유사한 사업에 대해 세분화 시키는 이유를 묻고 “사업의 효율성을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 손호현 의원(의령) 귀농귀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집중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의 혜택에 의존하지 않고 귀촌 한 환경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집행과 더불어 감독을 철저히 해주길 주문하였다.
○ 김현철 의원(사천) 귀농귀촌정착 지원금 지원 이후 관리감독 및 점검의 미숙한 이행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통해 오랫동안 정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농정국의 역할 일 것”이라고 언급하였고 “농촌체험휴양마을 또한 활성화 될 수 있게 진행사항을 잘 살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였다.
○ 임재구 의원(함양)은 “농촌 현실은 생각보다 어렵다”며 “농업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그치지 말고 현장발굴과 공론화된 토론을 지속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듣고 반영하였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 정동영 의원(통영1)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도사업은 마을에서 선호하는 사업일텐데 줄어드는 인력과 쇠퇴하는 농촌을 고려하여 도내 많은 마을이 지정되어 지역사회에 공헌 할 수 있도록 애써주고 농촌체험휴양마을 화재보험 등과 같은 안전에 직접적인 혜택이 더욱 다양화 되어 농민과 마을에 돌아갈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빈지태 위원장(함안2)은 “농촌체험마을 예산확보가 계속 커지는 만큼 채용의 투명성과 운용의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언급했다.
○이옥철 의원(고성1)은 “농업인 재해 안전 공제료 지원사업이 농업인에게 홍보부족으로 농업인 참여가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주문하였다.
○ 한편, 농해양수산위원회는 14일(목) 농업기술원 및 (재)한방항노화연구원에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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