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 사각지대 방치 허용 안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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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1.11.10 | 조회수 | 403 | |
‘취약 사각지대 방치 허용 안돼’ - 심상동 도의원, 문화복지위 행감서 지적 -
경상남도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취약 사각지대에 대한 도차원의관심과 행·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심상동 의원(창원12)은 우선, 코로나19로 3040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이 더 어렵고, 취업이 됐다 하더라도 좋은 일자리가 아니어서 다시 경력단절로 내몰리는 현실을강하게 비판했다. 즉, 구직자의 니즈(needs)에 맞지 않는 일자리 제공보다는, 고부가가치 일자리제공을 위한 교육·상담 프로그램 실시 등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원점 재검토의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진해구의 경우 지난 3년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3년간 새일터 사업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음을 지적하고, 사각지대에 보다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사회취약계층 중 도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대안 제시도 있었다. 도내에는 다문화가족(19,996세대/‘19.11월기준)과 외국인주민(13만4천명/’19.11월기준)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도내 인구절벽 상황에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 정책간 차별이 심함을 지적했다.
경남도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외국인주민을 위한 포용적인 정책이 많아져야 하고, 아울러 외국인주민을 위해 농촌 일자리와 도시근로자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한 예산 배정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 의원은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통학차량신고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차량개조비용을 기관의 후원을 받아 처리된 것을지적하며, 열악한 재정으로 차량개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위한 중장기적인 국·도비 확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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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보도자료(1110 여성정책과 행감).hwp   심상동 위원장 사진.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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