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의회 예결특위, 2013년도 경상남도 1회추경 예산안 종합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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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3.07.26 | 조회수 | 3150 |
| ▲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심규환)는 제309회 정례회 기간 중 7. 24(수) ~ 7. 25(목), 2일간 예결특위 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하였다. ▲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총7조 1,926억원으로 당초예산 6조 2,077억원 보다 9,848억원(15.9%) 증액되었다. 경남도의회 예결특위는 채무상환, 서민복지, 미래성장동력에 중점 편성된 예산의 적정성 검토와 신규사업의 우선순위, 사업의 실효성 등을 면밀히 살피어 심사하였다. ▲ 그 결과 총 7개 항목에서 49억 4천만을 삭감하고, 1개 항목은 5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삭감 내역은 경남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 4억원,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7,000만원, 로봇랜드 조성공사 30억원,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운영비 2억원,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지원 2,000만원 및 경남도의 공모 미선정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광역치매센터 운영비 2억원, 광역치매센터 설치비 9억 5,000만원이며,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5억 5,000만원을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증액하였다. 부대의견으로는 금회 추경에서는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사업비의 84.6%정도를 의회에 사전 설명도 없이 재편성하거나 심지어 증액편성 하여, 당초예산 심사의결 시 삭감한 사업에 대해 합당한 사유없이 추경예산에 재편성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의결기능을 무력화 시키는 것으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향후 납득할 만한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는 사전 의회에 설명 후 예산 편성할 것을 촉구하는 건 등이다. ▲ 심규환 위원장은 “지속적인 건전재정을 위한 집행기관의 예산절감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전 위원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붙 임 : 심사결과(수정조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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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보도자료(2013도청소관 예결특위 예산심사 결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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