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영국 도의원, 민병두 국회의원실과 자영업정책토론회 열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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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4.04.02 | 조회수 | 3711 |
| 2014년 4월 3일 오후 2시, 여영국 도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국회의원과 함께 상남시장상인회 강당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사장님, 안녕들 하십니까?’란 다소 자극적인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상가권리금, 과대임대료 대안을 모색한다’는 부제처럼 자영업시장에 산재한 수많은 자영업시장의 문제점 중에서도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가권리금과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 프랜차이즈 갑을관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최병천 민병두의원실 보좌관은 발제를 통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과 상가권리금 약탈방지법의 주요내용 및 특징과 5대 계층생태계 중에서도 나름대로 선별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빈곤층보다도 더 열악한 처지에 고통 받는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의 실태에 대해 토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서 여영국 경남도의원은 발제를 통해 지난해 발간한 <2013 창원지역 자영업실태조사보고서>를 토대로 당면한 자영업시장의 현실과 창원지역 자영업시장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해 짚어볼 예정이다. 여영국 의원은 현재의 자영업시장의 실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3무’라고 정의하고 무한경쟁, 무권리, 무대책이 가장 큰 문제라는 점에 대해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당면한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임대료와 상권 확보 문제임을 직시하고 임대료 상한제, 권리금 양성화 방안, 수익악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카드수수료 문제와 자영업자들의 협동조합 설립 등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모색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토론할 예정이다. 김강철 한국외식업중앙회 마산합포구지부장은 토론자로 나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한계, 2009년 6명이 숨진 용산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상가권리금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그 양성화 방안 마련을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울러 프랜차이즈사들의 횡포에 대해서도 표준계약서 마련 등 구체적인 근절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권리금 및 임대료 관련 피해자의 사례발표도 준비되어 있다. 토론회 사회는 <2013 창원지역 자영업실태조사보고서> 발간에도 간여한 바 있는 창원대학교 이성철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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