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용범 의원 대표 발의 ‘지방의회 조직·예산 편성권 독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상임위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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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4.10.17 | 조회수 | 46 | |
강용범 의원 대표 발의 ‘지방의회 조직·예산 편성권 독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상임위 통과 - 조직권없는 인사권 독립은 ‘한계 명확’ - 지방의회 기능 강화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시킬 것
경상남도의회 강용범(국민의힘, 창원8)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조직·예산 편성권 독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지난 15일 열린 제41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해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로 이관해 독립적 위상을 확보할 것과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지방의회는 사무조직 내 인사권한은 독립됐으나, 의회 내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할 집행기관이 지방의회의 조직과 예산을 결정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회가 「국회법」을 적용받는 것과 달리 지방의회에 관한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지방자치법」의 한 장(제5장)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들은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를 현실적으로 제한하고, 궁극적으로 지방의회와 지방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 실현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있다.
강 의원은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으로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며, “이번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이 강화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본 건의안은 오는 22일 경남도의회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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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1017)강용범 의원 대표 발의 '의회 조직.예산 편성권 독립 위한 대정부 건의안' 상임위 통과.hwp   8.강용범(창원8).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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