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교육청 안정화기금 운용 부적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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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1.11.23 | 조회수 | 303 | |
도교육청 안정화기금 운용 부적정 - 도 교육청 예결위서 과다적립, 집행없음 지적 -
경상남도의회 심상동 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12)은 경상남도의회 경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위원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심의에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원과 용도에 부합하는 사용을 주문했다.
심상동 의원은 정책질의에서 이번 추경에 통합기금이 2,000억 원이 적립되는 것과관련, 취소․축소된 사업과 완료된 사업, 낙찰차액 발생 및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의 집행 잔액을 감액하여 조성한 것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과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통합기금의 본래 조성목적에 맞지 않는 것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의 취소, 축소, 완료 혹은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이 2,000억 원이나 된다는 것은 교육청 사업의 연속성, 계속성, 안정성이 없는 사업이 많다는 것이라고 문제점도 제기했다.
도 교육청의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은 세입재원 감소,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교육환경개선 등 기금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고자 만들었으며, 현재 2,160억 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집행실적은 전무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심 의원은 “기금의 목적이 세입재원 감소 및 대규모 재난ㆍ재해, 장기간시설투자 필요 등에 의해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한만큼 용도에 맞게 지출계획 수립시 엄격한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 교육청소관예산결산특위는 지난 23일, 6조 321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원안가결 했고,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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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보도자료(1123 심상동의원 예결위 심사).hwp   심상동 의원님 사진.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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