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장우 경남도의원, 국세ㆍ지방세 감소에 따른 대응 방안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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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3.09.12 | 조회수 | 347 | |
이장우 경남도의원, 국세ㆍ지방세 감소에 따른 대응 방안 촉구 - 세수 결손에 따른 재원 고갈로 민생사업 예산 집행 차질 우려 - 예산 절감 및 세출예산 구조조정, 추가 세원 발굴 등 건전재정 당부 -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마련 촉구 - 도시 교통혼잡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경남도의 선제적 대응 등
올해 7월 기준 국세ㆍ지방세 징수액이 전년 대비 국세는 43조4천억원, 지방세는 5조8천억원 감소하여 세입 결손에 따른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의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제4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이장우 도의원(창원12, 건설소방위원회)은 “올해 경상남도 세입으로 계획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사업비, 도세 등이 예상액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에 세출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져 연말에는 재정운용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다른 시ㆍ도에서는 세출예산 절감계획 수립을 통한 세출 구조조정,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등을 활용한 세수 결손 대응 등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정확한 세수를 재추계해서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민생사업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세밀한 계획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민선 8기 출범 직후 2022년 자체사업 전면 재검토를 통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등을 실시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추가 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경남도의 재정 결손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 세수와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민생경제회복ㆍ도민안전과 취약계층 보호 등 꼭 필요한 예산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은 “교육청 세입 구조의 특성상 어려움은 크나 폐교재산 매각, 임대료 수입 등 자체수입증대를 위한 노력과 함께 재정 여건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적립한 기금을 요긴하게 활용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 폐지, 유사중복 사업을 통합 등 재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장우 의원은 경남도의 주택공급 정책이 주거복지에만 치우쳐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불안정한 주택시장과 높은 주택청약 경쟁률, 미분양주택 발생 등의 문제가 신규주택 공급 부족과 주택 수요자와 공급자간 잘못된 연결로 인해 발생했고, 이는 주택공급 정책으로 보완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심 내 주택공급에 대해서는“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내 주택 공급 필요성을 제안하며, 경남도의 선제적인 정책 도입을 통해 도민들이 선호하는 직주접근성이 양호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남개발공사의 구도심 정비사업 지원기구로의 역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경남개발공사가 수익성이 담보되는 신규개발사업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경남을 대표하는 공기업으로써 공익사업 추진 등 경남개발공사의 역할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지역경제활성화와 도민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공공성과 공기업으로서 고려해야 할 수익창출 등 경제성을 아울러 검토하여, 구도심 활성화에 경남개발공사가 역할을 하도록 챙겨보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이장우 도의원은 마산회원구 일원의 국가지원지방도 30호선의 교통문제에 대해 “구조적 문제가 있는 서마산IC로 인해 교통혼잡이 일어나고 있는데, 인근에 추진되는 창원 자족형 행정복합타운과 창원교도소 이전부지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심각한 교통체증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며 경남도의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경상남도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교통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 예상되어 교통량 분산을 위한 우회도로 개설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며, 도로관리청인 창원시와 함께 국가지원지방도 30호선의 교통량 분산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장우 도의원은 “내국세 감소와 부동산경기 부진 등에 따른 재정난은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에도 많은 부담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허리띠를 졸라매되 민생을 최우선하여 재정을 운영하고,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도시 교통혼잡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 등 선제적인 대응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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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이장우의원)도정질문, 세수 감소에 따른 대응 방안 촉구 보도자료.hwp   이장우의원.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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