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의 노인일자리 81% 공익형 “이대로 괜찮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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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5.06.20 | 조회수 | 59 | ||||||||||||||||||||||||||||||||||||||||||||||||||||||||
경남의 노인일자리 81% 공익형 “이대로 괜찮나” - 20일 백태현 의원 5분발언서 노인일자리정책 패러다임 전환 촉구 - “노인 건강 수준, 역량 높은데 아직 월 29만원 공익형에 머물러”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의 육체적 수준과 개인별 역량 향상이 뚜렷해지면서 노인일자리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백태현 의원(국민의힘․창원2)은 20일 열린 제424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최근 3년간(2022∼2024년) 경남의 노인일자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노인일자리 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남의 노인 일자리 참여 인원은 73,482명으로 3년 전보다 19.7% 증가했지만, 유형별로 볼 때 3년 평균 전체 노인일자리의 80.8%를 ‘공익형 일자리’가 차지하고 있다. 공익형은 하루 3시간 근무에 월 29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는데, 지난 2004년 노후 소득보장 체계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높은 노인빈곤율에 대응해 도입된 일자리이다.
백 의원은 “공익형이 노인의 소득 보전에 일조한 것은 틀림 없지만 생계를 이어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근무시간도 짧아 ‘일자리’라고 하기에는 민망한 수준”이라며 “도입 20년이 흐른 지금, 아직도 시혜성인 공익형 일자리가 80%를 차지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이대로 둬도 괜찮은가”하고 반문했다. <최근 3년간 경남 노인일자리 참여자 추이>
<최근 3년간 노인 공익일자리 비율>
<노인일자리 유형별 근무시간 및 급여>
출처 : 경상남도 이어 “20년 전 노인과 지금의 노인은 노동의 양적·질적 측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 노인을 단순한 복지 대상으로 주저앉히는 것은 그들의 능력과 기술을 허비할 뿐 아니라 괜한 사회적 비용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공익형 일자리를 넘어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대단한 새로운 사업이 아니다. 일자리를 ‘일자리’ 답게 만드는 것”이라며, 노인일자리를 ‘돈을 주려고 그냥 만든 일’ 말고 정의된 역할과 책임이 있는 직무로 구체화하며(‘직무화’), 직무가 생겼다면 공공지원과 교육, 보상, 고용안정까지 연결되는 구조로 만들고(‘제도화’), 전국적으로 똑같은 일자리보다는 각 지역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발굴(‘지역화’)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생의 마지막까지 지역에 머무를 노인의 활동을 지역에 맞게 발굴해 그로 인해 경제력을 갖춘다면 지역소멸을 막는 핵심적인 무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이러한 구조와 사업을 설계하고 총괄할 노인일자리 전담기구 마련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복지에서 참여로, 양에서 질로, 노인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점을 바꿔야 시기가 도래했다”며 “경남이 앞서서 노인일자리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마무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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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20 보도자료_백태현 위원장님) 노인일자리 전환 촉구 5분발언.hwp   1750400087440_resized.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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