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촉구 정부 건의안’ 상임위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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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22.11.18 | 조회수 | 647 | |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촉구 정부 건의안’ 상임위 통과 - 백태현 의원 대표발의…지정 목적 상실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촉구
경상남도의회 백태현 의원(국민의힘, 창원2)이 대표 발의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촉구 건의안」이 17일 제400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건의안에는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사유재산권 행사가 불능한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의 전면해제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밖에도 윤석열 정부의 대선공약인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조기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백태현 의원은 “도시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시가지 내 개발가용지 부족으로 난개발은 물론, 환경문제와 기업의 경제활동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은 지역의 주요 기반산업의 집적화에 장해요소로 작용함으로써 경제·사회적 문제가 고착화되는 상황과 맞물려 지역발전을 심각히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정 목적이 상실된 개발제한구역의 조속한 해제를 촉구했다.
이 건의안은 25일 최종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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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보도자료)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정부 건의안.hwp   2.백태현(창원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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