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리멘더링 해결 요청 | |||||
|---|---|---|---|---|---|
| 작성자 | 최** | 작성일 | 2016.01.18 | 조회수 | 1021 |
| 첨부 |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 수고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선거구가 없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는 5개 구청이 있으며, 그 중 성산구와 의창구는 오래 전 게리멘더링에 의해 결정된 기존 선거구와 동일하게 구(청) 지역이 결정 되었습니다. 게리멘더링의 사전적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선거 시 자신의 당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하는 것으로, 예컨대 반대당이 강한 지구를 억지로 분할하거나 자기 당에게 유리한 지역적 기반을 멋대로 결합시켜 당선을 획책하는 것을 말한다. 선거구를 정함에 있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유리하도록 정했을 경우 선거의 공정을 기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쳐 만들어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원칙을 선거구법정주의(選擧區法定主義)라 한다. 하여, 의창구 지역에 성산구 일부가 알처럼 박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창원시민은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행정기관 공무원 또한 매우 혼란스러워 관할 지역을 쉽게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창원시청의 공식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통합 창원시는 2010. 7. 1일자로 5개 구청으로 행정구역이 확정되어 출범하여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통합 시 출범과정에서 구청설치는 민원인들께서 시청까지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드리고 시청에서 하던 일을 구청으로 업무를 대폭이관 가까운 구청에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5개 구청이 있는 우리 시의 경우 구청구역과 시·도의원, 국회의원 등을 뽑는 선거구 일치가 불가피하여 오랫동안 용지동, 반송동지역이 두개의 선거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선거구나 구청구역변경은 향후 인구의 편차와 주민편의 등 여러 가지 제반여건 등을 감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창원시는 구청 설치와 선거구 일치가 불가피하여 지금처럼 시민이 불편해도 어쩔 수 없었으나, 지금은 선거구가 사라졌습니다. 선거구가 창원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 결정될 선거구 획정 시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와 해당 지역 현 국회의원, 도의원에게 창원시 및 시민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하여 경남도민, 창원시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바랍니다. 선거구가 없는 이번 기회야 말로 창원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
| 답변 | 경남도의회 의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진정하신 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의 처리결과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회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
| 다음글 | 진정서에 대한 답변 방식 변경 요청 |
|---|---|
| 이전글 | 진정서에 진정을 담아 답변 바랍니다. |
누리집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실 : 055-211-70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