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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속이고 건설하는 ‘포크레인 주기장’ 반대합니다.
작성자 강** 작성일 2021.05.12 조회수 417
첨부 202105121029195739399-938de5606918c553893954a5855fbd1a4b20d9938e0bbc02aebb48aa4631d09e5cf302d9e86c0b81 시민을_속이고_건설허는_포크레인_주기장_반대합니다.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시민을 속이고 건설하는 ‘포크레인 주기장’ 반대합니다. 

 진주시청은 공원일몰제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하촌동 시민들의 동의도 없이 이권을 가진 몇몇 땅주인과 포크레인 주기장 건설을 기획했습니다. 

그 이권을 가진 사람들은 지인 몇몇에게만 알려주고 주기장 건설이 그 지역 발전을 가져온다며 거짓 여론몰이를 했습니다. 

공원일몰제가 해제됨과 동시에 용도 지역변경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선정하고 공사를 준비했습니다. 두어 달이 지난 후 공원일몰제 규제가 해제된 땅에 추석 앞날까지 주민의견서를 제출하라는 공지를 했습니다. 

포크레인 주기장 땅(자연녹지지역)을 제외한 주변 모든 땅들을 정부시책에 따라 보존녹지지역으로 변경한다고 내용이었습니다. 

진주시청과 진주시의회에서 통과되었고 현재 도의회에 안건으로 계류 중입니다. 

현재는 주기장을 건설하기 위한 기초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공사안내표시도 없이 인접해 있는 땅주인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계류 중인 안건이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일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촌동 시민들은 주기장 건설을 절대 반대합니다. 

2021년 5월 1일   
                 진주만세의거 최초 모의지 하촌동 시민일동 

하촌동 시민의 요구사항 

- 우리 땅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주십시오. 

- 하촌동 시민을 위한 ‘복지시설’을 유치해 주십시오. 

- 진주시 동지역 시민으로서 ‘기본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십시오. 
답변, 답변내용을 보여줌
답변 1. 우리 도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진정 민원(포크레인 주기장 건설 반대)과 관련하여 우리 도의회(건설소방위원회)가 관계기관(진주시, 경상남도)에 민원내용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답 변 내 용 >

가. 귀하의 진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원 및 농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비봉공원) 중 귀하의 토지가 포함된 공원 해제지역의 용도지역을 보전녹지가 아닌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해 줄 것과 건설기계 주기장 건설을 반대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나.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공원해제 지역은 원칙적으로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진주시에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 2021. 7월경 심의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남도에서는 진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요청 건에 대하여 귀하의 민원사항을 의견으로 명시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공원 해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되는 ‘진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은 무분별한 건설기계 주차를 주기장으로 유도하는 공공시설로서 교통혼잡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공익사업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우리 경상남도의회는 도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우리 도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3. 그 밖에 진정서 처리 절차와 관련한 사항은 경상남도의회 의사담당관실(T.055-211-708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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