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도의회가 우리 지역의 사업을 올바르게 인지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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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 | 작성일 | 2010.11.19 | 조회수 | 1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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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대책위는 일전에 사업의 부당함을 민원 을 올렸지만 민원의 내용을 검토 한다거나 투명하게 조사 하는 내용의 답변은 없었으면 우리 대책위는 추수걷이 농번기을 쪼개어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을 지키다는 신념으로 둑높이기 내지는 신설의 부당함을 민원으로 제시 하였지만 아무른 성과도 없었으면 역시 저희 대책위의 시각에는 민원을 무시하며 둑높이기 사업의 진행에 역점을 두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었읍니다. 항상 주민을 위해 헌신 하시겠다는 주민을 섬기시겠다는 의원밈들의 말만 믿고 오늘또 절실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혹시라도 저의 사심이 있어 반대에 대한 견해을 편다면 비난을 받을 각오 있니다. 11월 9일 재추진 설명회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둑높이기 책임자님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재추진의 설명회을 가진다는 원론적인 설명은 이전의 상황과 변동되는 아주 획일적인 제안인 이전600여억원의 예산보다 증액된1000억 제시하는 당근책을 제시하더군요, 사업 책임자의 전번 설명회와 다른 것은 400여억원이 증액된 당근책이 전부 였읍니다.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에는 무척 도움이 되는 사업이며 산청군의 일년 예산의 3분의 일이나 되는 천문학적인 사업이 들어오는 사업이라 저희 대책위의 사업 반대의 부당성을 증명하는돼 무척이나 애로 상황이 되더군요. 손항 토지 보상 대책위의 대표가 지역의 발전이 있으려면 국가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은 어느 지자체 장도 유치할수 없는 금액이라 반드시 유치 해야 한다는 설명 이였읍니다. 공짜라면 양재물도 마신다는 애기가 생각이 나는군요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해 사업을 유치 한다지만 세금인 예산을 쌈지돈처럼 생각하는 우리들의 정부 우리 주민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정서가 바꾸어 젔으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반대쪽 대표는 저수지로 인한 일기의 변화는 우리지역의 특이한 지형에 의한 농작물의 결실에 대한 우려와 우리 지역 선조님 주민의 5000천년 숙원인 완만하고 편리한 도로을 지켜야 한다는 바램을 설명 했읍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산청 차황간 도로의 경사로나 선형을 바로 잡기 위해 수년간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사을 하고 있읍니다]. [차황 신등간 도로신등 상법간] 도로는 아주 완만하고 안전한 도로 이며 산청 차황간 도로나 차황 상법간 도로에 천억원을 들여도 지금 있는 고속도로처럼 완만하고 곳은 도로는 만들지 못할것이 분명 합니다, 이래도 저희 대책위의 반대가 부당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그리고 찬성위의 어는 노인분은 수용되는 농지가 나이가 들어 농사을 지을수 없어 보상을 받아 살고 싶다는 여망을 간절이 피력 하였읍니다. 순박하고 착한 우리 이웃인 노인분의 복지가 얼마나 빈약하며 이런 소신을 국가의 사업에 호소 하겠읍니까, 저는 둑높이기 예산이나 국가의 기관사업 예산을 줄여 소외 계층이나 노인의 복지에 편성 하여 불우한 이웃과 노인의 복지사업에 투자하여 국가가 지향하는 품격있는 복지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읍니다. 정말 한치 앞만보는 우리의 당국자와 우리찬성 주민의 생각에 저희는 당황스럽읍니다.. 그리고조금 부족한농업용수 그리고물고기의 복지보다 소외 받는 우리 국민의 삶의질에 많은 예산이 배정 되었으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차황쪽 찬성을 설명하시는 분은 둑 높이기는 반대이며 자신의 토지와 농장이 저수지 부지로 편입되는 곳에 신설을 하여 네곳의 저수지을 관광지로 하자는 거창한 찬성 의견을 제시 하더군요. 지금 저희는 황매산 영화주제공원이나 마을마다 관광지 개발을 한다고 투자하였지만 주민에게 소득은 없었으면 오히려 토지값만 올라 농사을 지을 땅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관광객의 무분별한 유치로 주민의 농사일에 불편을 당하는 불이익만 있는게 현실이며. 상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역시 관광객만 늘지 가게의 매출은 줄고 있다는 하소연만 들렸읍니다. 정말 우리 지역의 관광인프라는 지리산 주위의 상업을 생계로하는 마을에 지리산 케이블이카 도로나 농사에 피해가 없는 지역에 산과 잘 어우러지는 저수지나 땜을 집중 유치하여 관광 명소가 되는 것이 산청의 바람직한 발전 정책이라 제시하고 싶읍니다. 그리고 몇곳에 공공 시설을 설치 하여 주신다고 하더군요. 지금 있는 산청군 공공 시설 관리만 하더라도 자립도 낮은 산청의 예산으로 관리하는데 힘들뿐 아니라 . 군의 수많은 행사에 항상 고생하시는 군 공무원들의 업무량만 늘리는 낭비적인 사업 시책이라 생각 합니다. 언젠가 4대강 사업의 예산은 빼먹는 사람들이 주인 이라는 애기가 진짜인것 처럼 하동 [궁항]차황 [철수 손항] 세곳의 공사비가 600 여억이라는 예산이[ 차황만 재추진 공사비가 1000억]으로 늘릴수 있다는 장담을 당근책으로 제시 하였읍니다. 정부의 예산 정책이 우리 반대 대책위을 당황 스럽게 하더군요. 역시 우리 정부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보다는 자존심에 국가의 세금을 배정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정부 당국자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차 둑높이기 자황 설명회에서 4공구 팀장이라는 분에게 처음 사업의 추진절차의 시행착오을 물어더니 잘못을 인정 하였읍니다. 추진절차의 시행착오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가 예산낭비의 책임을 물었더니 그런 예산은 얼마든지 소요해도 된다는 무책임한 말을 하였읍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책임자의 공식적인 사과와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을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한 적절한 조치을 정부가 취해주는 것이 G20의 회견보다 국가의 품격을 올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대한민국이 자랑스런 국가로서 국민의 자부심을 심어주는 바람직한 방향이라 제시하고 싶읍니다. 그래서 우리 대책위는 저수지 4공구 사업이 확정 된다면 차황면민의 공정한 참여와 투명한 의사표시을 할수 있는 차황면민의 찬반 투표을 절차에 따라 하기로 찬성쪽 대책위와 반대쪽 대책위가 잠정 합의 하였음을 알려 드렸읍니다 저희 대책위는 순박한 우리차황의 몇몇 애향적인 이장님들은 고향을 발전에 기여 한다는 소신으로 정부의 후한 인센티브에 저수지로 인한 피해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저희 주민에게 보이고 있으면 몇몇 이장님은 주민의 동의도 없이 이번 11월 9일 채추진 설명회을 가지는 계기을 만든 저수지신설 찬성 진정서에 주민 동의 없는 서명을 하여 다수 마을은 저수지 문제로 평화롭고 의좋은 인심이 흉흉하여 정말 저수지가 유치 된다면 수많은 주민들이 서로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차황이 될까 염려 스럽읍니다.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처럼 국민을 섬기는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이는 지자제정부 였으면 좋겠읍니다 의회가 국민을 행복하게 살게 해주었으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우리 국민 도민 군민 주민의 올바른 정책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읍니다 날씨가 고르지 않네요 의원님들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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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경상남도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출한 진정서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에서 추진인 사업으로, ○ 본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남도청 (농업지원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된되어 소관부서로 이첩하였습니다. ○ 향후 경남도의회에서도 본 사안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할 것이며, 다시한번 도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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