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선거 준비 본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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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남도의회 | 작성일 | 2005.02.23 | 조회수 | 2094 |
오는 2008년 총선부터 전자선거를 실시키로 한 선거관리위원회 가 다음달 ’전자선거 추진협의회’를 공식 발족하고 국제 콘퍼 런스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다. 선관위는 전자선거 법제화 과정에서 전자선거의 신뢰성에 대한 적잖은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하고 협의회 활동 을 통해 이를 불식할 방침이다. ◇선관위, 잰걸음= 선관위는 내달초 주요 정당 및 전자선거관련 산하기관 관계자 13명으로 구성된 ‘전자선거 추진협의회’를 공 식 발족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추진협의회는 지난달 공개한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한편 제도정비 와 사회적 공감대 마련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또 다음달 ‘주요 국가의 전자투표 추진전략과 추진체 계 비교’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처음으로 개최한다. 유럽에 서는 전자투표 도입에 적극적인 반면, 미국은 상당한 사회적 저 항이 있는 등 나라별로 다른 체제와 이슈를 콘퍼런스를 통해 점 검할 계획이다. ◇전자선거, 쟁점은 무엇인가?= 전자선거를 도입하려면 신뢰성 확보와 사회적 합의가 급선무다. 즉, 사람의 손이 아닌 기계 및 소프트웨어에 의존한 투표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와 투개표 오류 여부는 없는가에 대한 의구심 해소다. 선관위 스스로 “엄청난 저항이 예상된다”고 조심스러워할 정도다.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신뢰성 문제를 제기 한 사례가 있었으며 미국의 경우 2004년 대선에서 전자투표기 도 입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 반복투표나 기계조작, 해킹 등의 시도를 통해 선거가 혼란에 빠지면 선거에 도입된 전자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선거 불복을 초래할 수 있다. 한양대 윤영민 교수는 “전자선거는 투표행위에 대한 변화뿐만 아니라 선거행정 개혁을 요구하는 중요한 철학적 문제”라면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없이는 실패가 예상되므로 조심스럽고 점 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 전자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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