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복지정치' 토론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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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상남도의회 | 작성일 | 2017.04.14 | 조회수 | 546 |
경상남도의회 사회복지연구회 토론회 개최 - ‘선거와 복지정치’주제로 경남정책복지연구원과 공동 개최 ▶ 경상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사회복지연구회(회장 이성용 의원)는 4월 14일(금)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선거와 복지 정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시기적으로 다음 달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내년에 지방선거, 2020년에 국회의원 선거 등 여러 건의 선거가 연이어 치러지게 된다. 그간 선거에는 사회복지와 관련한 정책이슈는 경제성장 논리에 밀려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최근 들어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불공평에 따른 삶의 질 악화 등의 사회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에게 복지정책은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한 손쉬운 선거공약으로 인식되었고 그 재원확보에 대한 심사숙고 없이 남발되는 경우가 많았다. ▶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복지 공약들 중에서 실천가능한 복지공약을 가려내고,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경남복지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 토론회는 이명현 경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그동안 있었던 복지공약들과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고, 소득ㆍ 재산ㆍ 부양의무 철폐를 통한 순수한 최저소득 지급 등 대안적 선택방법을 제시하였고, 이어서 현외성 前 경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사회로 조우성 경상남도의원, 박흥식 마산종합사회복지관장, 최태희 서울일보 경남본부장 등 패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이성용 경상남도의회 사회복지연구회 회장은“선거는 도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므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이번 토론회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실천가능한 복지공약을 선별하는 안목을 기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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