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ㆍ지방분권 정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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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균형발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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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경남의 지방소멸문제 극복을 위해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지방분권정책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공감하시는지?
❍ 의원님의 생각에 공감함. 정부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하고자 「지방분권법」과「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한「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특별법」제정을추진중임
❍ 또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합적 관점에서 추진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정부에서 지방시대를 선언한 만큼, 도에서도 정부의 시책에 맞춰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 지방분권정책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의 결합 실현을 위한 경남의 기본전략 및 구상은?
❍ 정부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우리 도에서도「경상남도 지방시대계획」을 수립중에 있음
❍ '23. 10월 경에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우리 도의 기본전략과 구상이 정립될 것임
□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기조 '지역주도 균형발전'에 대한 경남의 대응과 향후 계획은?
❍ 우선, 경상남도 지방시대 5개년('23~'27년)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음
❍ 또한,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의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기본방향과 조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여 체계적으로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추진할 계획임 -
추진상황
□ 「경상남도 지방시대계획('23.~'27)」수립
❍ 최종보고회 및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2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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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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