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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수집업체 지원방안

  • 회기정보

    제141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8.3.23

  • 질문의원

    문명숙(비례대표, 한나라당, 내무위원회)

  • 질문요지

    °재활용품의 수집업체는 경영자금이 열악하고 많은 부지와 넓은 시설이
    필요한데 국유지나 사유지 등의 활용과 운영자금 지원방안은?
    °재활용 후에 남는 쓰레기는 당해 지역의 시·군 쓰레기매립장에서 처
    리가 바람직한 바 그 방안은?

  • 관련부서

  • 답변자

    환경보건국장

  • 답변요지

    °폐지나 고철 등 수익성이 보장되는 폐자원은 주로 수집업체들에 의해
    수집 운반되고, 최근 환율의 상승으로 폐자원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수집업체(도내 400여개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수집업체
    가 영세하기 때문에 폐자원의 집하, 선별장이나 수거, 운반 장비가 열
    악한 실정입니다.
    °수집업체가 폐자원의 재활용분야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재정지원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건축폐자원의 집하장소 부지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나 국유지, 시유지를 집하 선별장소로 활용하는
    방안과 운영자금 지원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 추진상황

    ·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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