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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주점에 대한 상시단속 체제구축

  • 회기정보

    제141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8.3.23

  • 질문의원

    김삼랑(진주시1, 신한국당, 기획위원회)

  • 질문요지

    °외환위기에 따라 가정경제 파탄 등으로 부업을 찾는 여성들을 이용한
    퇴폐적인 미시주점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시 단속
    체제를 구축할 용의는?

  • 관련부서

  • 답변자

    보건복지여성국장

  • 답변요지

    °유흥·단란주점 등에 미시 접대부를 고용 불법영업을 조장하는 사례가
    없도록 식품접객업주에 대한 교육과 지도단속을 강화, 건전한 영업풍
    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업소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 추진상황

    °식품접객업소 건전 영업 지도단속 실적
    - 점검업소수 : 54,460개소
    - 적발업소수 : 5,763개소
    ·위반유형 : 미성년자 고용·출입 주류제공 957,
    퇴폐·변태 667, 영업시간위반 1,332,
    무허가 579, 시설위반 등 기타 2,238
    ·조 치 : 허가취소 294, 영업정지 3,971,
    시정경고 919, 고발 579
    °홍보실적
    - 영업주교육 : 75회 12,376명
    - 홍보전단 50,000매, TV 13회, 지역신문 68회
    - 불법영업신고전화 : 1399 개설 및 플래카드 59매

  • 조치결과

    이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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