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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식선심행정과구조축소건의계획

  • 회기정보

    제138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7.12.1

  • 질문의원

    강춘성(사천시4, 무소속, 농림수산위원회)

  • 질문요지

    °선거를 의식한 단체장의 선심행정 개선과 행정구조 축소를 위해 중앙
    정부 건의계획은?

  • 관련부서

  • 답변자

    자치행정국장

  • 답변요지

    °시장군수들은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선거법저촉소지가 있다고 의
    심되는 각종 행사등은 선관위의 자문을 얻어 신중히 수행
    °도에서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거나 불필요한 행사 취소 또는
    감축도록 지도
    °별도로 행정계층구조 축소에 대한 우리도 입장을 정한 바 없음.
    중앙정부 방침확정 및 국회입법 움직임이 보이면 우리도 입장 중앙정
    부에 건의할 계획

  • 추진상황

    °완 결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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