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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농기계 대책

  • 회기정보

    제128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6.12.4

  • 질문의원

    이인상(진주시2, 무소속, 교육사회위원회)

  • 질문요지

    °농기계가 소형에서 대형으로 바뀌면서 그 성능이 좋아지고, 신규구입
    증대로 폐농기계가 늘어난 실정임. 농촌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무분
    별한 폐농기계의 대책은

  • 관련부서

  • 답변자

    농정국장

  • 답변요지

    °우리 도에서는 폐농기계 수거 캠페인을 전개하여 '94년에 5,358대,
    '96년에 629대, 금년에는 298대를 수거하였음.
    °내년초에 폐농기계 수거를 위해서 12월 10일까지 폐농기계 현황을 조
    사하고 있음.
    °앞으로 폐농기계를 방치할 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100만원이후의
    과태료 부과등 행정조치 계획
    °농기계 제조업체나 대리점에서 신규 농기계를 판매할 때는 폐농기계
    수거를 의무화 시켜 수거체계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화 시켜 나가겠
    음

  • 추진상황

    °완 결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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