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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옴부즈맨의 활성화 대책

  • 회기정보

    제119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5.12.2

  • 질문의원

    윤학송(함양군2, 무소속, 농림수산위원회)

  • 질문요지

    °행정옴부즈맨 제도의 감시·감독기능을 높여 비위공무원 수를 줄일 수
    있는 행정옴부즈맨제의 활성화 대책
    °감사 또는 사정결과 부동산투기 공무원은 몇 명이며, 그 조치결과?
    °부동산 투기 공무원의 색출과 척결을 위해 전 공무원의 재산 자진
    공개를 유도할 용의는?

  • 관련부서

  • 답변자

    기획관리실장

  • 답변요지

    °행정옴부즈맨 제도는 공무원의 비위를 위한 감시·감독기능이 주어져
    있으나,당초 의도하였던 방향, 목표보다는 운영이 다소 미흡하여 '96
    년 1/4분 기 중에 대책을 강구할 계획임
    °감사활동결과 부동산 투기행위와 관련하여 적발된 공무원은 없으나
    계속 감찰활동을 강화하겠음
    °도내 전 공무원에 대한 재산 자진공개 유도는 법적인 뒷받침이 없어
    현실적으로 곤란함

  • 추진상황

    °완결
    °'95.10.19 행정옴부즈맨제도 운영성과 분석
    °'96. 1. 1 행정옴부즈맨제도 운영폐지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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