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일자리 사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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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일자리경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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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공공일자리 관련>
1-1. 올해 우리 도의 일자리 목표 및 지원 예산과 현재까지 성과는?
❍ 올해는 우선 코로나19 이전 상황 회복에 중점을 두고,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올해 일자리 목표는 취업자 수 1,561천명이며, 177개 사업에 2조 451억원을 투입하여 13만 4,105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함
❍ 상반기까지 일자리대책 추진 결과, 총 108,655개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고용지표도 연초보다 점차 개선되고 있음
1-2. 매년 증가하는 예산에도 고용지표가 나아지지 않는 사유
❍ 조선, 기계, 항공 등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제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고용회복 더디게 진행
❍ 지난해부터 예상치 못한 코로나 19 지속되어, 청년, 여성, 특고‧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이 큰 타격을 받으며 고용한파를 겪게 되었고, 항공산업은 어려움이 가중되었음
❍ 내년부터는 방역정책 전환과 백신접종 확대로 노동시장 회복이 기대되는 만큼, 공공일자리 창출과 함께‘경제+고용’회복대비 민간취업 지원에 주력하겠음
1-3. 해당 일자리가 도에서 홍보했던 양질의 일자리인지?
❍ 도는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직접일자리 지원은 물론, 일 경험 제공을 통한 민간취업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기업과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남형 청년일자리 교육사업과 기업이 원하는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USG공유대학(지역혁신플랫폼)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1-4. 단기 임시직 공공일자리만 양산되는 이유와 개선책
❍ 코로나19 등 급격한 고용악화에 대응하여 정부와 지자체는 실업자, 휴폐업 자영업자, 일시 휴직자의 생계안정과 공공부문 일자리 기회 확대 등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였음
❍ 공공일자리가 단기･비정규직 중심인 만큼 민간이 주도하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을 늘리기 위해, 산업구조 변화, IC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수소･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음
1-5. 공공일자리사업이 농사 인력을 뺏어가는 실태에 대한 생각
❍ 공공일자리 관련 농번기 인력수급을 위한 조치로 군지역에서는 농작물 수확기에 공공근로를 일시중단하였으며, 농촌인력 부족 완화를 위해 공공일자리를 농촌일손과 연계하는 방안도 시군과 협의해 나갈 계획임
1-6. 공공일자리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대한 생각과 대책
❍ 작년과 올해, 연이은 코로나19 지속으로 취약계층의 소득보조와 긴급생계안정지원을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가 확대되었음
❍ ’22년부터는 방역성과와 백신접종의 확대로 노동시장이 다소 회복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한시적으로 확대 편성하였던 공공일자리도 정부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함
1-7. 직접일자리사업이란 무엇이며 지원현황은?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는 여러 유형이 있으며, 그 중 한 가지 유형이 직접일자리사업임
❍ 직접일자리사업은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구직자가 민간일자리로 취업하도록 돕는 한시적･임시적 일자리 사업이며, 올해 우리도 전체 일자리사업* 177개 중
직접일자리사업은 104개이며 비중은 59%임
1-8.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민간부문 취업 연계 지원 노력과 향후계획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안주하지 않고, 보다 나은 민간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단계별로 유도하겠음
➀ 직접일자리 참여 전에는, 직접일자리 재참여자를 후순위로 선발하고
➁ 참여 중에는, 직업훈련 참여를 유도하고 ➂ 참여 후에는(종료되거나 종료예정인 자),도 일자리센터 연계, 정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안내 등 대상자에 맞는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민간 취업을 지원하겠음
1-9. 일자리사업별 효과성에 대한 도차원의 평가는 이뤄지고 있는지?
❍ 도 전체 일자리사업에 대해 실국별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평가, 실국간 협업을 통한 효과 극대화 방안을 모색하고 우수사례 전파하고 있으며, 개별 사업별로도 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 사업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사항 발굴하고 있음
❍ 또한,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일자리(실무)위원회,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 정책대상별 맞춤형 일자리사업 발굴․추진하여 도민의 체감도 향상 노력
1-10.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제안에 대한 견해
❍ 일자리사업 평가를 통한 효과 제고와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대규모 예산투자사업 및 도 자체 사업 등에 대한 일자리 성과평가 분석을 검토해 보겠음
<신중년일자리 관련>
2-1. 도의 신중년 지원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 2019년 3월 경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 개소, 지난해부터 서비스 대상지역을 4개 권역(중부, 동부, 서부, 남부권)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음
❍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신중년 구직자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지난 3년간 신중년 1,061명의 재취업을 지원하였으며, 민간일자리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신중년 재취업자 216명에게 신중년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2-2. 도의 신중년 지원이 저조한 사유와 재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교육프로그램의 부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신중년 지원센터가 설립된 곳은 경남도를 포함하여 4개소뿐임
❍ 지난 3년간 신중년 5,396명이 센터를 방문하여, 생애설계상담, 찾아가는 생애재설계 프로그램 등 활용하였으며, 한국폴리텍대학 산학협력단과 협약(‘20년~)을 체결하여, 훈련생 모집, 구인기업체 연계 등 맞춤형
직업 훈련 지원하는 등 교육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도내 대학과 협력체계 구축하고 있음.
2-3. 신중년의 전문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발굴과 교육프로그램의 다각화를 위한 도의 향후 계획은?
❍ 2019년부터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신중년 50+커리어 컨설턴트 등 신중년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 경력형 일자리사업 지속 추진하고, 경남 신중년 일자리 모델 개발을 위해 일디딤돌 훈련지원 사업,
지역소상공인 금융지원단 등도 운영하고 있음
❍ 향후 사전 수요조사 실시로,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 구성을 위해 노력하겠음
2-4.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교육을 위해서는 지역 대학과 같이 교육 인프라를 갖춘 전문기관에 신중년 캠퍼스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국･도비사업으로 영산대, 경상국립대, 인제대 3개 대학에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향후에도 전문성과 효율적인 교육환경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대학과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음
3-1. 청년이 경남을 떠나고 청년 실업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남 청년인구 순유출 증가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양질의 일자리”라고 생각함
❍ 직업을 이유로 한 청년인구 순유출 증가는 조선업 구조조정 등 전통적인 제조업의고용창출력 하락과 함께 제조업 생산현장 취업에 대한 청년의 선호가 약해지는 반면,
디지털 분야 ICT산업,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등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3-2. 청년층의 제조업 기피현상은 가속화되고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인재확보에 더 어려움을 겪는 미스매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위한 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우리 도는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되어 있어 젊은 층이 힘든 제조업을 기피하여 중소기업 인력난 심화
❍ 이에 `중소기업 신규 인력 유입 지원'과`장기재직 유도'를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하고자 함
❍ 중소기업 인식개선과 청년친화형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산업환경의 변화에 맞는 실효성 있는 취업 훈련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음
3-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청년 대상 직업훈련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경남형 청년일자리 교육사업과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을 통해 실무중심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6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산업맞춤형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도내 50여명의
고졸 미취업청년들에게 빅데이터, 웹툰그래픽 등 미래 성장산업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취업과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음
3-4. 이러한 교육훈련을 받은 인재들이 모두 취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 도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EG사업’은 71.4% 취업률을 기록하였고, ‘고졸예정자 취업특화사업’은 66.3%의 취업률을 달성하였으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은 취업자수가 608명으로 취업률이 73%임
3-5. 직업훈련 사업의 성과가 저조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 최근 3년간 직업훈련 참여자의 취업률을 살펴보면 총 8,307명의 훈련생 가운데 5,814명이 취업에 성공하여 취업률이 70%에 이르러, 일반적인 직업훈련사업의 취업목표(60%)는 달성하였음
3-6. 직업훈련사업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취업률 제고를 위한 도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남형 청년일자리 교육사업은 구직자에 대한 개별진단과 개인별 취업역량 강화, 4차 산업 핵심분야 실무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취업에 성공하기까지 1:1 컨설팅, 맞춤형 채용정보 제공 등 최대 6개월간 취업
연계 전략으로 추진함
❍ 올해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교육과정과 참여인원을 보다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임
4-1. 도내 조선업 종사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21. 7월 현재 도내 조선업계 종사자 수는 44,274명임
4-2. 조선업체가 인력난을 겪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조선업계의 장기불황으로 인해, 많은 기술․생산 인력들이 현장을 떠난 상태이며, 업계 특성상 노동 강도가 높으며, 숙련된 기술이 요구되는 만큼 신규 인력이 유입되기 어려운 구조
4-3. 조선인력투입 본격화되기까지 유휴인력 이탈방지 및 청년 유인을 위한 도의 대책과 향후 계획은?
❍ 유휴인력들이 조선소를 떠나지 않고 남아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전국 최초로
「지역특화형 긴급훈련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한 고용유지와 노동자들의 업무 숙련도 유지․향상에 힘쓰고 있음
❍ 청년들의 조선업 유인을 위해 신규 인력 양성과 채용을 지원하고 복지향상을 돕고 있음
❍ 앞으로도 우리 도는 조선업 인력 적기 공급을 위해 현장과 소통하여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음
4-4. 50인 미만 중소기업만이라도 주52시간 근로제의 유연한 적용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정부에서 주52시간제 시행과 함께 특별연장근로제,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로 보완하고는 있지만 생산물량이 늘어난 기업에서는 애로가 많을 것임
❍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보겠음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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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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