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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발생피해 축소 은폐

  • 회기정보

    제131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7.3.27

  • 질문의원

    강우석(마산시5, 무소속, 건설도시위원회)

  • 질문요지

    °중앙의 문책을 피하기 위해 산불발생건수와 피해면적을 은폐하고 있다는데 사실
    인지?
    °지난해 연말부터 현재까지 산불현황은?
    °울산, 양산, 거제 등 3개 시만 징계조치한 이유와 징계기준은?
    °산불 발생시 입목피해액 산출기준은 있는지, 없으면 정하여 시군에 시달할 용의
    는 없는지?

  • 관련부서

  • 답변자

    환경녹지국장

  • 답변요지

    °경미한 사항은 보고하지 않으며 자체처리하고 있으며
    °발생건수 11건, 피해면적 66.1ha, 피해액 12,815천원이며
    °울산, 마산, 거제시에 대한 징계이유는 타 시군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산불발생
    으로 금후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경고차원에서 업무소홀과 진화태만자가 발
    견되어 문책하였음
    °피해액 산출은 산불방지종합지침 제76조의 규저에 의거 가격 산정하므로 개선이
    곤란하므로 필요시 복구비 표시방법강구

  • 추진상황

    °완결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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