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균형발전계획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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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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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지역발전을 기반으로 한 경상남도 균형발전계획은?
❍ 정부는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하고, 제도적으로는 공공기관 2차 이전, 기회발전특구, 지방 권한이양 및 규제완화 등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 해소에 집중하고 있음
❍ 우리 도 역시 민선8기 들어 도내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법정계획인 「제5차 경상남도 발전계획*」을 비롯해 18개 시군의 전체 공간을 생활·경제권 기준으로 재구조화하는 「경남형 도시정책 마스터플랜」과
「경상남도 교통망(철도‧도로 등) 종합구상」 용역 추진 등 도시의 용도와 인프라를 동시에 고려한 균형발전의 틀을 재구축하고 있음
* 경상남도 발전계획 수립 용역(22.11.~23.7./도-경남연구원-산업연구원 공동)
❍ 또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상대적 저성장 시군에 단순 나눠먹기식 지원이 아니라, 지역의 자생력을 갖추는 사업에 집중 지원할 계획임
❍ 지역별 균형발전 전략으로는
- 김해와 양산 등을 중심으로 하는 동부 경남의 경우 산업과 도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문화·체육, 교육·의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함
* 김해 공공의료원 설립, 의과대학 신설(창원대) 도정과제로 추진
- 진주와 사천 등을 중심으로 한 서부 경남지역은 우주항공청 개청 추진과 함께 우주항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거창·함양·산청 등 지리산권을 중심으로 항노화바이오 산업 등을 집중 육성할 계획임
- 또한 밀양과 창녕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스마트 농업을 집중 육성하고, 통영, 남해, 거제, 고성 등 남해안 도시를 잇는 남해안 해양관광벨트*를 구축하여
관광분야를 제조업에 이은 경남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
*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육성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1.2조원), 국제해양관광마리나 허브조성(1조원)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업무보고(K-관광 휴양벨트 조성) : 광주-전남-부‧울‧경 연계 한국형 웰니스관광-해양문화체험 휴양지대 조성(3조원 규모,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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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답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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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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