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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낭비와업무불명확등으로인한주민피해예방대책

  • 회기정보

    제138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7.12.1

  • 질문의원

    이병한(산청군2, 신한국당, 교육사회위원회)

  • 질문요지

    °행정낭비와 중복투자, 권한과 업무의 불명확으로 인한 주민피해을 막
    기위한 특단의 행정쇄신책 강구

  • 관련부서

  • 답변자

    기획관리실장

  • 답변요지

    °행정기관간 기능의 유사성으로 인해 업무집행에 다소의 비효율이 발생
    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 인정함
    °행정기관 폐지, 기능통합문제는 법령의 개폐 선행되어야 하므로 우리
    도가 일방적 조치를 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함
    °'95년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치단체흡수 건의한 바 있고 중앙의 세미나,
    토론회에서도 기능이 중복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조직을 이관, 통폐
    합 주장한 바도 있음

  • 추진상황

    °완결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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