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분야 자원순환 정책 관련
-
회기정보
-
질문일
2023.11.30
-
질문의원
전현숙(비례대표, 국민의힘, 문화복지위원회)
-
질문요지
□ 음식물류 폐기물 분야 자원순환 정책 관련
❍ 최근 3년간 전국 및 경남도내의 음식물쓰레기 배출현황과 배출량 증감 사유는 무엇으로 파악하고 있는가?
❍ 도내 음식물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간단히 설명
❍ 도내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시설에서 처리하는 비율은 17.2%에 그치고 있는데, 향후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 3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계획 수립 후 성과평가를 제출하여야 함. 법적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9개 시‧군의 제출이 늦어지는 이유는?
❍ 도내 시군에서 추진성과 및 평가결과가 우수한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유인책 필요성에 대한 경상남도의 견해는? -
관련부서
환경정책과
-
답변자
환경산림국장
-
답변요지
❍ 환경부의 최근 3년간 전국 폐기물 통계에 따르면, '19년과 '21년 증감율(△16.39%) 대비 '20년과 '21년 증감률(2.62%)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18.53% 감소한 전년도의 기저효과와 코로나19와 관련한 일시적 배달 증가(전국 공통)에 따른 것으로 추정
❍ '22년 기준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및 발생현황｣ 자료(연보)에 의하면, 연간 36만 7천여톤의 음식물류폐기물이 발생하였고, 이 중 94.9%인 34만 9,035톤은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되었으며, 나머지 1만 4,408톤은 소각, 4,196톤은 매립하였음
❍ 창원ˑ진주 등에 일일 처리량 530톤 규모의 바이오가스화 시설 6개소를 설치·운영중에 있으며, 2027년까지 1,55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3개소, 시범사업인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1개소 등 총 4개소의 확충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하였으나 성과평가서 미제출한 시ˑ군이 일부 있었으며, 이에 대해선 개선계획서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성과평가서 제출토록 조치
❍ 매년 환경의 날(6.5.)과 자원순환의 날(9.6.) 음식물 감량 및 자원화 유공자 대상 도지사 표창 수여 추진중이며, 시ˑ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신규 지표 신설, 특별조정 교부금 인센티브 사업 활용 등을 통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유인책을 지속 강구 추진 -
추진상황
❍ 시ˑ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신규 지표 개발 및 신청[환경정책과-24653(2023.12.13.)호]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감량화 관련 시군별 운영현황 조사 실시[환경정책과-24935(2023.12.18.)호] -
조치결과
추진중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