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발전 투융자사업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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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농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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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우리 농업과 농촌을살리기 위해 농어촌 구조개선자금 42조원, 농특세
15조원 투자, 도자체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지원등 '92~'96년까지 우리
도에 3조 2,400만원 투자
°성과도 있으나 일부사업장의 사업자 선정문제, 자금집행의 부조리, 사
후관리 부실등 문제점도 있음
°치밀한 사업계획없이 보조금만 타기 위해 신청, 시·군의 사업장지도
확인 미흡 등으로 문제야기 책임통감
°지난 2월 주요농정 50개사업대상으로 도자체 종합점검 실시, 160쪽에
달하는 자체점검결과 농림부 통보하여 농어촌발전대책의 보완 및 농림
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 상당부분 반영 -
추진상황
°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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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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