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유류오염사고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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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농수산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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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95. 10. 5 씨프린스 및 여명호 유류오염사고 방제비 582백만원 지급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과학적 피해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한업
법에 의한 조사 전문기관(학계), 항만 운송사업법에 의한 검정 업체
가 피해 조사를 실시토록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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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최근 유류오염사고 방제비 지금 완료
- 씨프린스 및 여명호 : 582백만원
- 제1유일호 : 11,114백만원
- 호남사파이어호 : 245백만원
°유류오염손해 감정인 지정규정 고시 시행
(해양수산부 고시제1997-106호,'97.12.15)
- 지정대상
· 수산, 해양, 환경 관련학과 대학 및 전문대학
· 보험업법에 의한 손해사정업 등록자
·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감정사업 등록자
· 지가 공시 및 토지평가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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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