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 사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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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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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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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강용범(창원8, 국민의힘,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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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국도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 사업 관련
❍ 현재까지 국도 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 사업의 진행상황은?
❍ 같은 시기에 추진되었던 전남의 천사대교와는 어떠한 차이로 인해 한쪽은 완공되었고, 경남도는 제대로 추진조차 못했는지?
❍ 국도 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어떠한 장애요인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 2014년 국토부가 거제-마산 해상구간 타당성 검토 시 거가대교 손실보전 문제 선결을 이유로 보류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 경남도는 그간 어떤 해결방안을 모색했는지?
❍ 거가대교의 손실보전 문제 해결 등을 위해 현재 거가대교의 고속국도 승격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느정도 시일이 소요된다고 예상하는지?
❍ 마창대교 또한 민자사업 추진으로 통행료와 재정부담을 안고 있는데, 마창대교의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 준공 이후 기존 국도2호선 구간은 현재 어떻게 되어있는지?
❍ 현재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 마창대교의 관리운영권을 경남도에서 인수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데, 이와 관련된 계획과 추진방향은?
❍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와 관련해 경남도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 거가대교의 손실보전 문제는 고속국도 승격이 되면 일단락 될 것이라 보는데, 경남도는 고속국도 승격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국도 5호선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지 못하는 것인지?
❍ 거제-마산 해상구간을 해저터널 방식으로 결정한 이유는?
❍ 거제-마산 해상구간은 추후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위해서라도 교각으로 건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며, 해상구간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현 단계에서 경남도와 창원시 거제시가 함께 국토부에 계획 변경을 조속히 건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국도 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의 건설은 경남과 거제뿐만 아니라, 가덕도 신공항 개항을 시작으로 남부권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라도 부산시와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됨. 이와 관련해 그동안 경남과 부산시는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부산시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시 경남도의 경제․관광의 도약을 위해서라도 거제-마산 해상구간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해 경남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정질문 전반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
❍ 국도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 거제-마산 해상구간이 해저터널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지역의 관광콘텐츠, 랜드마크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과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
관련부서
도로과, 건설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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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지사, 교통건설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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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현재까지 국도 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 사업의 진행상황은?
- '22. 8월부터 거제 육상부는 보완설계, 해상부는 기본계획 수립 추진 중임
❍ 같은 시기에 추진되었던 전남의 천사대교와는 어떠한 차이로 인해 한쪽은 완공되었고, 경남도는 제대로 추진조차 못했는지?
-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등에 대한 국토부, 우리도, 부산시, 민간사업자간 이해관계가 해결되지 않아 추진이 지연되었음
❍ 국도 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어떠한 장애요인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등에 대한 부담 요인을 먼저 해결하여야 함
❍ 2014년 국토부가 거제-마산 해상구간 타당성 검토 시 거가대교 손실보전 문제 선결을 이유로 보류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 경남도는 그간 어떤 해결방안을 모색했는지?
- '13년 11월 「부산~거제간 연결도로」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재구조화 및 주변 개발사업 수익금으로 거가대로 원리금을 조기에 상환하는 등 손실보전금을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고숙국도 승격을 건의하고 있음
❍ 거가대교의 손실보전 문제 해결 등을 위해 현재 거가대교의 고속국도 승격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느정도 시일이 소요된다고 예상하는지?
- 국토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민자도로 현황분석과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우리 도에서는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1~'30)에 수정․반영하여 '29년 가덕신공항 개항 전까지 거가대로를 고속도로로 승격되도록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하겠음
❍ 마창대교 또한 민자사업 추진으로 통행료와 재정부담을 안고 있는데, 마창대교의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 준공 이후 기존 국도2호선 구간은 현재 어떻게 되어있는지?
- 현재 기존 국도 2호선은 창원시 도시계획도로로 창원시장이 관리하고 있음
❍ 거가대교의 손실보전 문제 해결 등을 위해 현재 거가대교의 고속국도 승격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느정도 시일이 소요된다고 예상하는지?
-'22년말 민자도로 용역비 3억원을 확보하여 올해 8월에 「지방자치단체 민자도로 현황분석과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국토부에서 발주하였고,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음.
- 이번 용역에서 거가대로 고속국도 승격 등 구체적인 통행료 인하 방식, 기간 등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되며,
- 이러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1~'30)에 수정․반영하여 '29년 가덕신공항 개항 전까지 거가대로를 고속도로로 승격되도록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하겠음
❍ 현재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 마창대교의 관리운영권을 경남도에서 인수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데, 이와 관련된 계획과 추진방향은?
- 관리운영권 인수 및 사업재구조화 등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임.
- 법률․회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관리운영권 인수 및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할 계획임.
❍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와 관련해 경남도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 단기방안으로 현재 2,500원으로 요금동결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평일 출퇴근 통행료 20% 할인 시행하고 있음.
- 근본적인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관리운영권 인수 및 사업 재구조화 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
-「지자체 민자도로 현황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 연구」용역에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통행료 인하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도의 의견을 적극 건의 하겠음
❍ 거가대교의 손실보전 문제는 고속국도 승격이 되면 일단락 될 것이라 보는데, 경남도는 고속국도 승격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국도 5호선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지 못하는 것인지?
- 거가대로의 고속국도 승격 건의와 병행하여 손실보전금을 해소를 위해 노력 중임
❍ 거제-마산 해상구간을 해저터널 방식으로 결정한 이유는?
- 기재부 타당성 조사 시 재정사업으로 반영되면서 해저터널로 결정되었음
❍ 거제-마산 해상구간은 추후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위해서라도 교각으로 건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며, 해상구간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현 단계에서 경남도와 창원시 거제시가 함께 국토부에 계획 변경을 조속히 건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당초 해저터널로 예타면제 사업이 반영되었는데 교량으로 변경 요구를 하게 될 경우 사업계획 재검토 등에 과다한 시간이 소요되고, 기술적 한계, 높은 건설비 등으로 사업추진 자체가 불투명하게 됨
❍ 국도 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의 건설은 경남과 거제뿐만 아니라, 가덕도 신공항 개항을 시작으로 남부권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라도 부산시와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됨. 이와 관련해 그동안 경남과 부산시는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부산시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 부산시는 국도5호선 개설로 인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이 발생할 경우 우리 도가 전부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2030 부산엑스포 유치 시 경남도의 경제․관광의 도약을 위해서라도 거제-마산 해상구간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해 경남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리도는 손실보전금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사업 추진을 지속 건의할 계획임
❍ 국도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 국도 5호선 건설 사업은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산업 물류의 원활한 수송이라든지 남해안 관광 개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건설을 해야 될 사업임
❍ 거제-마산 해상구간이 해저터널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지역의 관광콘텐츠, 랜드마크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과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 해저터널는 관광자원으로써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잠도를 기점으로 해서 일부는 해저로 하고 일부는 교량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도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가능한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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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 선정(국가균형발전위) : '08. 9.
- 거제 육상부(도로 3.6㎞, 1,243억) 보완설계 착수 : '22. 8.
- 해상구간(도로 8.1㎞, 6,822억)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 : '22. 11.
- 총사업비 변경 승인(사업기간 연장, ~2023→~2025(증2년)) : '23. 6.
- 거제측 육상부 공사비 50억원 국비반영('24년 예산) : '23. 12. -
조치결과
추진중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