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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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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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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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최영호(양산3, 국민의힘,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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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관련
❍ 학령인구 대비 장애학생이 늘어나는 요인은 무엇인지?
❍ 경남도의 최근 5년간 시․군별 특수학교 수 현황은 어떠한지?
❍ 지역별 균형 있는 교육기관의 설치․운영을 위한 교육청의 노력은 무엇인지?
❍ 특수학교 거대과밀 문제 해소를 위한 교육청의 노력은 무엇인지?
❍ 양산희망학교의 과대․과밀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청의 추진 사항은 무엇인지?
❍ 양산 제2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어떠한지? -
관련부서
유아특수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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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학교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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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학령인구 대비 장애학생이 늘어나는 요인은 무엇인가?
❍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매년 300여명씩 증가하여 2023년 현재 7,734명이 재학하고 있음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증가 요인은 장애에 대한 인식 변화와 지원 정책 확대에 따른 특수교육 지원을 조기에 받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경남도의 최근 5년간 시ㆍ군별 특수학교 수 현황은 어떠한지?
❍ 경남에는 최근 2019년과 2022년에 거창과 밀양에 1개교씩 개교를 하여 창원, 진주, 통영, 김해, 거제, 양산, 의령 등 9개 시군에 공립 9개교, 사립 2개교, 총 11개의 특수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1,914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음
□ 지역별 균형 있는 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교육청의 노력은 무엇인지?
❍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수학교 설립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권역별 특수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있음
❍ 2019년에 함양, 거창, 합천 지역의 거점 특수학교인 거창나래학교를 개교하였으며, 2022년에 밀양, 창녕 지역의 거점 특수학교인 밀양아리솔학교를 개교하였음
❍ 또한, 사천, 남해, 하동 지역의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사천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 18개 시군교육지원청에 20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특수교육 지원을 시행하고 있음
□ 특수학교 거대과밀 문제 해소를 위한 교육청의 노력은 무엇인지?
❍ 경남의 인구 밀집지역인 창원과 진주, 김해, 양산지역의 특수학교가 현재 거대과밀화 되어 가고 있어 적절한 교육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음
❍ 창원과 김해 지역 특수학교 거대과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 9월 개교를 목표로 31학급 규모의 진해나래울학교 설립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25학급 규모의 김해제2특수학교 설립을 진행중에 있음
❍ 사천특수학교와 양산제2특수학교 설립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여 특수학교 거대과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또한, 일반학교의 특수학급도 지속적으로 신증설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이 거주지 가까운 곳에 있는 일반학교에 다니며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양산희망학교의 과대ㆍ과밀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청의 추진 사항은 무엇인지?
❍ 양산희망학교는 전년도 대비 6학급이 증가하여 46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4학년도에도 4~6학급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 학급 증가에 따른 교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교사 증축을 통해 7개의 교실을 확보하였으며, 양산 지역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분산 배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적극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음
❍ 늘어나는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에 통학버스 1대를 증차하여 6대가 운행중에 있으며, 2024년에 1대를 추가 증차할 계획으로 동양산 지역 등 원거리 지역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양산 제2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어떠한지?
❍ 양산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 또한 경남의 평균 증가율 보다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고, 양산희망학교도 거대과밀화 되어 가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수학교 설립 중장기 종합계획에 양산제2특수학교 설립을 포함하여 계획하고 있음
❍ 양산 지역에 있는 미활용 학교용지를 활용해서 설립 부지를 확보하여 조기에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특수학교 설립은 일반학교 설립과 달리 지역주민 민원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의원님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드림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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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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