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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부조리근절대책

  • 회기정보

    제138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7.12.1

  • 질문의원

    옥기재(거제시5, 신한국당, 농림수산위원회)

  • 질문요지

    °'97년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 도내 지방공무원 범죄발생 건수가 3년 연
    속 전국 1위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95년도 공무원 범죄 발생건수가 '94년 281건 보
    다 34.6% 증가
    °공무원들의 범죄 부조리 근절대책에 대한 견해는?

  • 관련부서

  • 답변자

    감사관

  • 답변요지

    °우리지역내 소재한 중앙부처의 일선기관을 비롯한 각급기관 등에 소속
    한 각종 공직자의 범죄건수가 포함된 추정임.
    °우리도 산하 공무원중 형사사건으로 연루된 공무원은 '94년이후 '97년
    7월까지 모두 605명으로
    - 범죄 유형별로는 도로교통법규 위반 4222명(70%), 금품수수 43명, 공
    금 횡·유용 1명, 공문서변조 50명, 직무유기 33명, 기타 36명
    °공직자들은 윤리의식과 준법규범에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최선
    - 직장안녕 특별정신교육을 통한 윤리·도덕 재무장
    - 범죄를 저지른 일벌백계 엄중문책 조치

  • 추진상황

    °완 결
    °공식적인 교육훈련과 특별정신교육을 통한 윤리·도덕의 재무장으로 직
    무와 관련 공무원 범죄를 일벌백계 조치로 매년 감소 추세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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