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여성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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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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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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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한상현(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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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경남 여성 정책
❍새일센터 센터장 유용 등 부적격 문제에 대해 언제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였나?
❍ 새일센터 노조 활동이 불법적이라고 보는가?
지난 11월 초 노조가 왜 집회를 했는지 알고 있는가?
노조원들과의 대화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였는가?
❍최근 진주에서 발생한 숏커트 폭력행위 관련 젠더 폭력 대응책은?
젠더 폭력재발 방지 통합관리시스템 사업에 수혜자를 가정 폭력 피해자만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민선 8기 도정과제 현황과 실행률 -
관련부서
여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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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여성가족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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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질문) 새일센터 센터장 유용 등 부적격 문제에 대해 언제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였나?
(답변)
ㅇ 여성가족부 새일센터 현장점검 계획에 따라우리 道에서는 2021년 10월경남여성새일센터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보조금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음
ㅇ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같은 해 12월, 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였고, 道에서도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등필요한 행정조치도 이행('22. 2. 28)하였음.
ㅇ 道가 수사의뢰한 사안에 대해서는도 경찰청에서 올해 2월 보조금법 위반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으며, 검찰로부터 4월에‘기소유예’처분를 통보받아 보조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었음
ㅇ 그간 도에서는 새일센터 정상화를 위해필요한 행정조치를 진행하였음
ㅇ 올해 3월 새일센터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ㅇ 법령*과 사업지침상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위법행위에 대한센터 지정 취소, 운영기관 변경,센터장 변경, 센터장 고용승계 등을올해 3월 여가부에 질의하였음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ㅇ 그러나 여가부에서 회신을 하지 않아 수차례 방문, 전화로 독촉하고 5월에 다시 추가 질의를 하였음
ㅇ 최종적으로 올해 6월 여가부로부터현 운영법인(경남여성 일과 미래창조)과 협약 해지가 가능하고,운영법인 변경에 따라센터장 변경도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새일센터
운영기관 변경을 추진하고 있음
ㅇ 다만, 여가부 사전협의, 신규 운영기관 접수 공고,道 추천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신규운영기관 추천,여가부와 노동부의 지정심사위원회 심사·선정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은 필요함
ㅇ 우리 道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운영기관 변경을 통해 새일센터가 정상화되고, 여성 일자리 거점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 강화와 운영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질문) 새일센터 노조 활동이 불법적이라고 보는가?
(답변)
ㅇ 직원들의 권리 보호와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대응,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해2023년 6월 노조를 결성한 것으로 알고 있음
노조활동은 노동조합법에 따른직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행위이고,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질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함
ㅇ 지난 8월 14일부터노사가 단체교섭을 시작하였으나10회의 걸친, 단체협상이 결렬되어10월 31일, 창원고용노동지청에 조정신청을 하였고,노조의 의사표시를 위해
집회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노조는 조정신청 기간동안(접수일로부터 10일) 합법적 노조 의사표시 가능* 집회사유 : 단체 교섭안 수용요구, 센터장 직장내 갑질 등 직원 탄압 규탄
(질문) 지난 11월 초 노조가 왜 집회를 했는지 알고 있는가?
(답변)
ㅇ 지난 8월 14일부터노사가 단체교섭을 시작하였으나10회의 걸친, 단체협상이 결렬되어10월 31일, 창원고용노동지청에 조정신청을 하였고,노조의 의사표시를 위해
집회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노조는 조정신청 기간동안(접수일로부터 10일) 합법적 노조 의사표시 가능* 집회사유 : 단체 교섭안 수용요구, 센터장 직장내 갑질 등 직원 탄압 규탄
ㅇ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집회신고를 하였지만,단체협상이 타결되면서, 11월 9일까지 집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음
(질문) 노조원들과의 대화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였는가?
(답변)
ㅇ 새일센터 노조 집회기간('23. 11. 06. ~ 11. 10., 5일) 중11월 6일(월) 센터장과 노조와의 갈등상황을중립적인 입장에서 원만히 해결하고자
센터 노조지회장 및 사무국장과 면담을 실시하였음
ㅇ 단체교섭 시 불수용된 협약내용,센터장의 갑질사례,센터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등을 청취하고,
ㅇ 새일센터 운영기관 변경계획을 안내하고,변경절차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이행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이해와 협조를 요청하였음
(질문) 최근 진주에서 발생한 숏커트 폭력행위 관련 젠더 폭력 대응책은?
젠더 폭력재발 방지 통합관리시스템 사업에 수혜자를 가정 폭력 피해자만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답변)
ㅇ 젠더 폭력은 성별 차이로 발생하는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으로 진주에서 발생한 숏커트 폭력 행위는전형적인 젠더 폭력이라고 생각함
ㅇ 우리 道에서는 젠더 폭력을 포함한 사회적 폭력에 대응하기 위하여,경남도민 안전울타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사전예방-현장대응-사후관리의대응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 범죄취약지역 방범시설 긴급 설치, 여성안심거리 조성사업 확대,스토킹 등 고위험 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사업,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등
ㅇ 이와 함께 젠더폭력은성별 고정관념에서 비롯되기 때문에도민 의식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생애주기별(아동~노인) 특성을 고려한맞춤형 양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도민 폭력 예방 교육도 지속 추진할 예정임
ㅇ 또한, 청년젠더 인식 실태조사를 통해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24년 시행예정)
(질문) 젠더 폭력재발 방지 통합관리시스템 사업에 수혜자를 가정 폭력 피해자만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답변)
ㅇ「젠더폭력 재발방지 통합관리시스템 사업」은2020년부터 시행된 도 자체사업으로,가정폭력 재발방지를 위해가정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ㅇ 사업 추진결과,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의재신고율과 재입건율이 현저히 줄어들어가정폭력 재발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다만, 젠더폭력이 증가하고 있고,젠더 폭력유형이 다양화되는 점을 고려할 때,사업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ㅇ 내년부터는 가정폭력 뿐만 아니라, 스토킹, 교제폭력까지 사업대상을 확대,젠더폭력 재발방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음
(질문) 민선 8기 도정과제 현황과 실행률
(답변)
ㅇ 여성정책과 도정과제는「여성 경력이음 등 여성일자리 지원 확대」와「여성친화적 창업 지원 강화」 2개이며,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음
* 총 4개년도('23~'26년) 계획으로, 23년 기준 이행률 25%
ㅇ 첫째, 여성 일자리 지원 확대를 위해서,「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과「경력이음 취업장려금 지원 확대 사업」을 추진 중임
ㅇ 청년여성을 채용한 기업에인건비와 교통비를 지원하는「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개 업체가 참여하여, 20명의 청년여성이 채용되는 성과가 있었음
* 사업비 : 306백만원(국비 56, 도비 145, 시군비 105)
ㅇ 경력단절 여성이 인턴기간 종료 후 상용직·정규직으로 채용되어,3개월 고용 유지시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경력이음 취업장려금 지원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ㅇ 올해부터 경력이음 취업장려금을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였으며,424명의 청년여성을 지원함
* 사업비 : 470백만원(도비 246, 시군비 224)
ㅇ 두 번째,「여성친화적 창업 지원 강화」를 위해서여성창업 전용공간을 조성하고,여성 친화적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ㅇ 도내에는 여성에 특화된 창업공간이 부족하여 올해, 여성가족재단과 함안군 여성센터에여성특화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하고 있음
ㅇ 여성가족재단(사업비 180백만원)에는 내년초까지 시제품 제작실, 교육실, 1인 스튜디오 등을 구축하고,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등 관련장비도 구비할 계획임
* 사업비 : 180백만원(도비 100%)
ㅇ 또한 함안 여성센터를 리모델링하여 공예, 식품산업 등 여성 친화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할 계획임
* 사업비 : 750백만원(도비 375, 군비 375)
ㅇ 이와 함께 도내 메이커 스페이스와 연계한창업교육 과정도 운영하여여성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역량 강화도 지원하고 있음
ㅇ 올해 3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42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음
* 마산인력개발센터 : 다이룸 플러스(프로메이커 공예창업가)김해 의생명 산업진흥원 : 메이커 팩토리(디지털 장비 활용 창업)진주교대 : 메이커스페이스(여성창업 아카데미)
ㅇ 여성 일자리가 확대되고,여성친화적 창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도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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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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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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