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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증진 사업 관련

  • 회기정보

    제380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영상

  • 질문일

    2020.10.15

  • 질문의원

    이상열(양산2, 더불어민주당, 경제환경위원회)

  • 질문요지

    1. 기초학력 관련
    - 기초학력의 개념과 경남의 기초학력 수준은?
    - 경남 내 창원, 진주, 김해, 양산, 거제의 5개 대도시 지역과 나머지 지역과의 기초학력 차이는?
    -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한 기초학력사업이 있는지?
    - 현재 발의되어 있는 기초학력보장법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은?
    - 기초학력보장법상의 기초학력의 정의를 기존 초·중등교육법상의 규정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 관련부서

  • 답변자

    학교정책국장

  • 답변요지

    ○ 도교육청의 기초학력 개념과 도내 중학교 기초학력 수준
    - 기초학력의 개념: 기본적인 인지적·정의적·사회적 역량의 최소 기준
    - 도내 중학교 기초학력 수준: 2017년부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표집평가로 변경 시행하므로 전국 통합자료 외에 시·도교육청별 기초학력 현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통계 자료는 없으나, 전 중학교 두드림학교 운영을 통해 단위학교에서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하고 있음

    ○ 교육부 공통사업 외 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기초학력 지원 사업
    - 전 중학교 두드림학교 운영을 통해 개별 맞춤형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지원
    - 교원의 기초학력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 및 자료 개발·보급
    - 지자체와 연계한 기초학력 지원사업 운영(창원시, 김해시)
    - 다문화 학생 대상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 운영

    ○ 기초학력보장법(안) 관련 도교육청 입장
    - 인지적·정의적·사회적 영역의 종합적인 영역의 기초학력 개념 정립 필요
    - 기존의 법령에 따라 기초학력을 진단·지원·관리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법령 제정보다는‘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지역의 현실을 고려한 경남형 기초학력증진사업 추진 의향
    - 기초학력은 대상 학생의 교육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적극 추진할 의향이 있음

  • 추진상황

    ○ 단위학교 중심으로 기초학력을 진단·지원·관리하고 있음
    ○ 두드림학교 운영 내실화를 위해 3단계 통합 지원망 구축·운영

  • 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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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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