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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월급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

  • 회기정보

    제138회 4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7.12.3

  • 질문의원

    김삼랑(진주시1, 신한국당, 기획위원회)

  • 질문요지

    °내년 2월부터 택시기사의 월급제 실시에 따른 도의 대처방안과 시행상
    의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은?

  • 관련부서

    지역계획과

  • 답변자

    국장

  • 답변요지

    °97.4.14부터 현재까지 5차례에 걸쳐 전 시군에 계획시달, 촉구
    °택시운전자의 성실근로, 수입금 전액납입 등의 우려로 업체에서 미온
    적이고, 동 제도시행의 최대관건인 노사간의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아
    함.
    °미 시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강화하여 조기시행될 수 있도록 추
    진.

  • 추진상황

    °'97. 4. 14 : 시군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지침 시달
    °'97. 5. 8 :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세부시행계획 수립
    °'97. 8. 6, 9. 8 : 이행촉구 지시
    °'97. 12. 4 : 시행방안 시달
    °2001. 4현재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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