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산업과 행정복합타운 조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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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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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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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원
임철규(사천1, 국민의힘,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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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우주항공청 설립과 행정복합타운 조성 관련
❍ 행정복합타운 조성과 관련해 공공의료원, 컨벤션센터, 생태환경 복합공원, 문화예술분야 지원 확대, 국립 또는 도립 문화예술 공연장 건립 등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은?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관련
❍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하여 남부내륙철도 사천방향 지선 추가, 삼천포항 기능 확대, 사천공항의 확장과 기능 확대에 대한 의견과 추진계획은?
□ 우주항공산업 전문인력 양성 관련
❍ 우주항공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경상국립대 우주항공대학을 사천에 설치하는 방안,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에 대한 지원과 확대 재편 방안, 경남도·사천시·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공동으로 우주항공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립에 대한 의견과 계획은?
□ 우주항공청 추진 전담조직 설치 관련
❍ 경남도의 우주항공청 추진 전담조직 설치 계획과 세부 추진계획은?
□ (추가질문) 우주항공청 관련 대책
❍특별법 통과 이후 행정복합타운과 클러스터의 조성, 우주항공산업의 인력양성, 전담조직 설치 등은 지사께서 더욱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생각임. 이에 대한 견해는? -
관련부서
우주항공산업과, 해양항만과, 물류공항철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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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지사, 균형발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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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우주항공청 설립과 행정복합타운 조성 관련
❍ 정주여개선 개선 : 우주항공청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추진하고 있음. 우수한 인재들과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주항공 도시 건설을 목표로 우주항공산업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한 프랑스 툴루즈와 같이 사천시를 성장시켜 나걸 것임. 이를 위해 사천시 주관으로 우주항공청과 연계한 도시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22.12.~‘23.12.)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내용에는 산업, 교통, 주거,
교육, 의료·복지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다양한 분야의 개선방안을 담고 있음. 지역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우주항공복합도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가 주도하여조성해 나갈 계획임. 그간 도에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안｣을 마련하였으며, 신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의원실과 협의 중에 있음. 도가 마련한 법안에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과 다양한 지원책을 담고 있으며, 교통, 교육, 문화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예산 지원 근거, 각종 인허가 및 토지이용 규제와 관련된 예외 조항 등을 명시하였음. 또한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도 포함되어 있음
그리고 우주항공청 직원들의 정주여건을 높이는 다양한 지원 시책 또한 준비 중에 있음. 정착 비용, 전학․입학 장려금, 각종시설 이용료와 수수료 감면, 교통편의 지원 등의시책을 마련해 나갈 것임
□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관련
❍ 남부내륙철도 사천방향 지선 추가 : 남부내륙철도는 최근 사업비 산정 결과,사업계획 적정성 대비 39% 정도가 증가하여기획재정부에서 사업계획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있음. 증가된 사업비(1.9조)가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재검토 단계에서 지선
추가는 현재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 이에 그 대안으로, 우리 도와 사천시는 제5차 국가철도망에 진주~사천선 반영을 정부에 건의하고자 함. 현재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 2월 국토교통부에 진주~사천 노선을 신청할 계획임.
향후 국가철도망에 반영하여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삼천포항 기능 확대 : 현재 지방관리항만의 국가 전환 요구 증가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을 구분하는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임. 삼천포항이 국가전환 기준을 충족할 경우,해양수산부에 국가관리항으로
전환을 요청하겠음
❍ 사천공항 확장과 기능확대 : 우리 도는 사천공항 확장과 기능 확대를 위해 '24년도에 사천시와 공동으로 「사천공항 기능재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임. 용역을 통해 여객·화물수요 분석, 공항부지 확장, 활주로 연장 등 공항 확장
계획을 수립하고, 우주항공산업과 남해안 관광을 연계한여객·화물 복합수요를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공항 시설을 도출할 계획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사천공항의 확장과 기능확대 계획
이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26~'30)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우주항공산업 전문인력 양성 관련
❍ 현재 우리 도내에는 경상국립대 등 8개 대학과고성에 위치한 경남항공고등학교 등 4개 고등학교에서우주항공분야 인력을 양성하고 있음. 특히 경상국립대는 지난 5월 우주항공분야 인력양성 규모를 확대하여도내 우주항공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우주항공대학을 설립하고,24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기로 하였음. 또한, 지난 11월 교육부 주관의 “글로컬대학 30”에 우주항공·방산 특화분야로 선정되었음. 향후 5년간 1,00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우주항공
방산 대학원 설립 등 우주항공청 설립과 연계하여 우주항공·방산분야 글로컬 선도대학을 구축해 나갈 계획임.우리 도에서도 도비 300억 원을 투입하여글로컬 대학 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임
이외에도 경상대는 우리 도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우주부품시험센터와 협력하여우주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추진하고 있음
❍ 사천에 위치한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는 항공기계과, 항공전기전자정비과, 항공정비과 등5개 학과를 개설하고 우주항공분야의 기능인력을 배출하고 있음. 정규교육 과정 외에도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등 각종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또한 우리 도, KAI(한국항공우주산업)와 함께 현장맞춤형 항공MRO 양성사업도 추진하고 있음
❍ 우리 도가 도내 대학 등과 협력하여우주항공기업 인력부족 해소와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일선 우주항공기업에서는 여전히 인력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우리 도에서는 기업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
하고 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기에 양성하고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해 나가겠음.
□ 우주항공청 추진 전담조직 설치 관련
❍ 우리 도는 2022년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우주항공산업과를 신설하고, 과내 우주항공청 설립 업무를 전담하는우주항공청 설립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추진단의 설치를 위해서도노력하고 있음.
추진단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국토부와 우리 도, 사천시, LH 등 유관기관을 포함하는 범정부 조직으로 구성하고자 함
도에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추진단 신설을 위해 관련부처인 행안부, 국토부에 추진단의 설치를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음
□ (추가질문) 우주항공청 관련 대책
❍ 우리 도에서는 우주항공청의 성공적인 안착과 우주항공산업 발전에 필요한 로드맵을 구상하기 위해 지난 6월과 10월 프랑스 툴루즈 우주센터와 나사본부, 고다드 우주센터를 직접 방문한 바 있음
두 곳의 공통점은 우주항공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여러 주체들이 상호 시너지를 내며, 지역이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것임
❍ 우리 도는 우주항공청을 기반으로지역이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추진하여 우수한 전문인력들이 우리 지역에 찾아오고 머물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대폭 개선할 것임
이에 필요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을 마련해국회와 논의 중이며,전담조직 구성에 대해서도 정부와 협의 중임
❍ 그리고 항공국가산단을 중심으로우주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국내외 우수한 기업들이 모이고스타트업들이 마음껏 연구개발하고비즈니스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음
지역 내 우수한 인력 양성은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임. 경상국립대는 전국 최초로 우주항공 단과대학을 설립하여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석·박사급의 우수한 인력을 배출하게 됨
또한 지난 11월 교육부 주관의 “글로컬대학 30”에 우주항공･방산 특화분야로 선정되었음. 경상대를 비롯한 지역 대학, 연구기관들과 연계하여 관련 연구소 및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할 것임
❍ 지난 10월 미국 방문 시,나사 본부로부터 우주항공청의 전문인력 양성과 인적교류에 대한 적극적 동의도 확인한 만큼 나사와의 국제협력을 통해서도우수 인재를 양성해 나갈 계획임
❍ 우리 경남을 글로벌 우주항공 허브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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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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