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마크 경상남도의회 GYEONGSANGNAM-DO COUNCIL

도정질문

HOME 의정활동 도정질문
통합검색

농어촌진흥기금 도비부담비율조정

  • 회기정보

    제131회 3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7.3.28

  • 질문의원

    이영국(고성군3, 무소속, 농림수산위원회)

  • 질문요지

    °농어촌진흥기금 총 조성액 1,000억원의 하향조정과 하향기금 도비부담
    비율에서 조정할 용의는?

  • 관련부서

  • 답변자

    농수산국장

  • 답변요지

    °도비 부담이 다소 높은 것은 사실이나 기금 총액을 하향 조정하면 매
    년 1,000억원씩 지원하던 융자규모를 낮추어야 하며
    °도비부담액을 하향 조정하여 1,000억원씩 융자 지원하려면 시군부담을
    더 늘려야 하고 매년 2~3억원씩 부담하는 시군에서는 재정 부담 더욱
    어려울 것임
    °기금 규모와 도비부담 비율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추진상황

    °완결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