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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남을위한 업무이관 요구내용과 대책

  • 회기정보

    제116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5.9.28

  • 질문의원

    김종간(김해시1, 신한국당, 내무위원회)

  • 질문요지

    °중앙정부에 자치경남을 위한 업무이관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내용을 밝혀 주시고,향후 대책은?

  • 관련부서

  • 답변자

    내무국장

  • 답변요지

    °자치단체의 자율성·창의성 증진사무,현지적·민원적 사무는 지방을
    과감히 이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지난 '91년부터 '94년까지 내무부 합동으로 1,950건의 지방이양대상
    사무 선정,니중 921건 이양동의,614건 이양 확정,307건 협의 중이며
    ,1,029건은 관련부처에서 이양 검토 중에 있음
    °앞으로 지방이양 대상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건의해 나갈 계획임

  • 추진상황

    완 결
    ※ 현재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중안과 지방간 사무재배분 전반적인 사항
    을 추진 중심

  • 조치결과

    답변종결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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