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조성 및 택지개발사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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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시주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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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신도시 조성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목적은?
❍ 신도시 조성사업은 국토 및 지역개발과 대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목적으로 추진
❍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추진하는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주택난 해소를 통한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을 주목적으로 함
□ 택지개발사업 절차는?
❍ 사업 시행 예정자의 사업 제안,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구 지정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수립, 단지 조성, 용지 공급, 상업ㆍ주거 시설 건축 단계를 거침
□ 양산 물금지구 상업용지 비율은?
❍ 2016년 준공 당시 상업업무시설이 전체 4.9%(525,810㎡)로 중심상업 1.0%, 일반상업 2.7%, 업무시설 0.8%, 유통상업 0.4%임
※ 주택건설용지 30.3%(3,230,833㎡), 공공시설용지 64.8%(6,907,783㎡)
□ 상업용지 비율 결정 시 고려할 요소?
❍ 시장환경, 주변 상권 현황, 상업시설의 유형별 특성, 상권의 잠재 규모와 전망, 도입 가능 상업시설, 구매력, 유사사례를 고려하여 추정하고 있음
※ 자료출처 : 신도시 상업용지 규모산정 개선방안 연구(한국토지주택공사, 2011)
❍ 상업용지 수요를 분석하는 과정은 상권범위의 결정, 상권 범위 내 소비지출액 결정, 상업용지의 적정면적 산출, 업무용지 적정면적의합산, 택지원단위 결정, 상업‧업무용지 면적 산출의 과정을 거침
❍ 신도시 상업용지 용지율 기준은 자족형 신도시 기준, 국토교통부(2004)는 전체면적의 3~5%, 국토연구원(1995)은 인당 2.0~2.5㎡, 전체면적에 3.0~4.8%, 주거용지에 10~20%를 제시하고 있음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지속가능한 신도시 개발을 위한 계획기준(2004)
- 국토연구원 : 신시가지 적정개발밀도 및 용도별 면적배분 기준(1995)
□ 상업용지 비율이 높아질 경우 문제점은?
❍ 물금지구의 상업용지 규모는 계획 당시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등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임
❍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활동의 증가, 1994년 계획수립 대비 최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젊은 층의 생활방식 변화 등으로준공 시기가 늦은 물금 증산지역(지구 전체 준공 2016년)을 중심으로 상권 형성이 늦어지고 있음
□ 조성완료 후 공실률이 높아서 발생하는 지역침체, 상권 비활성화 문제 해결을 위한 도의 대책?
❍ 장기 미개발 중인 유휴부지를 조기에 개발하고 각종 인프라 설치와 지역 상인과의 협력을 통해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양산시는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에 양산문화예술의 전당을 2026년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이고, 신도시와 연결되는 남물금 하이패스 IC 설치, 물금역 KTX 정차를 위한 시설개량사업 등 물금지구와 연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음
❍ 아울러, 증산중심상권 일대에 증산 빛의 거리 조성, 증산먹자골목 특화거리 조성, 양산증산패션페스티벌 개최 등 각종 행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도에서는 양산시에서 추진 중인 유휴부지 개발, 기반시설 설치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양산시와 함께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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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양산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22. 8. ~ ‘22. 9. : 추경예산 2억5천만원 편성(용역비 확보)
-‘22. 10. ~ ‘23. 5.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 남물금 하이패스 IC 설치
-‘19. 8. : 도로연결허가(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양산시))
-‘19. 9. : 자체 타당성 용역 완료
-‘19. 10. : 경상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
-‘19. 12. : 남물금 하이패스 IC 설치ㆍ운영사업 협약 체결(양산시↔한국도로공사)
-‘20. 1. : 실시설계 용역 착수(도로공사)
-‘20. 11. : 지방재정 투자심사(중앙) 완료(168억원→302억원)
-‘22. 6. : 주민설명회(물금읍사무소)
□ 물금역 시설개량사업
- 2022. 6. 16. : 물금역 KTX정차를 위한 시설개량사업 위·수탁 협약서 교환
(양산시 ↔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
- 2022. 7. 15. : 시설개량사업 사업비(설계비, 부대비, 수탁사업관리비) 지급
□ 소상공인 활성화 대책
❍ 증산 먹자골목 소상공인 특화거리 조성
- 위 치 : 증산 라피에스타 맞은편 물금읍 야리2길 일원
- 사업기간 : 2022. 9. ~ 2022. 12.
- 사업내용
· 환경개선사업 : 특화거리 조형물, 상징간판 등 설치
· 공동마케팅 : 먹자골목 홍보영상 제작 등 홍보 프로그램 개발
· 문화 · 교육 : 고객 참여형 문화행사 등 주민참여사업, 무대공연 진행
※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상인들의 요구에 맞춘 특화사업 추진
- 사 업 비 : 4억원(도 2, 시 2)
❍ 증산신도시 빛의 거리 조성사업
- 위 치 : 라피에스타 상권 일원
- 사업기간 : 2021. 10. ~ 2022. 11.
- 사업내용 : 경관조명 설치공사
- 사 업 비 : 11억원
❍ 제5호광장 지역명소화 사업
- 위 치 : 물금읍 가촌리 1293-4번지
- 사업기간 : 2022. 3. ~ 2022. 6.
- 사업내용 : 야외무대 및 편의시설물 설치, 수목식재
- 사 업 비 : 2억원
❍ 양산 패션문화행사 추진
- 위 치 : 물금읍 가촌리 1293-4번지(제5호광장)
- 사업기간 : 2022. 10월중
- 사업내용 : 영산대학교와 연계한 패션쇼
- 사 업 비 : 22백만원
❍ 라피에스타 광장 거리공연 지원
- 위 치 : 라피에스타 측면광장
- 사업기간 : 연중 수시 (시범운영)
- 사업내용 : 동아리․단체․시민 거리공연 보조금 지원
- 사 업 비 : 20백만원(예산범위 내)
❍ 라피에스타 상인회 구성 유도
- 증산상권 랜드마크인 라피에스타 활성화 추진 주체인 상인회 구성 선결
❍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지속적인 연계 추진
- 상인 주도의 활성화 방안 마련과 자생력 강화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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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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