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야하수종말처리장증설공사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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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환경녹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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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회야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은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96.6.
8~'96.12.4까지 증설사업 실시설계 완료하여 '97.11.11 환경부에 하수
종말처리장 증설인가를 신청 현재 환경부에서 관련법 협의중에 있음.
°증설사업에 따른 사업비 부담에 있어 울산광역시는 토지구획사업지구
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지방비 분담은 하수발생량에 따라 분담을
주장하고 양산시는 토지구획사업지구의 원인자부담금을 사업인가 감보
율 결정가환지승인 상태로서 추가부담은 불가하며 지방비 분담은 기존
회야하수처리장 건설시 양시간의 비용분담된 비율에 따라 협의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양자이견 있나 협의중에 있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수혜자인 울산광역시에서 하수발생량 산정에 의
한 분담료외에 별도의 지방비를 분담하는 것이 타탕하다고 사료되나
미해결시는 하수도법에 따라 환경부에 재정 신청하여 조정토록 하겠
음. -
추진상황
(도정반영)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 : '95. 12. 27
°회야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인가 : '97. 12. 31
°회야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착공 : '98년중 (시행자 : 울산광역시장)
°양 단체간 비용분담 : 미협의시 환경부에 재정신청 조정 -
조치결과
도정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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