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장 부지확보방안
-
답변자
경제통상국장
-
답변요지
°도내 전역에 걸쳐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등 5개 용도지역으로 지정
된 국토이용계획은 토지으니 이용에 관하여 기본이 되는 계획으로서
°국토이용관리법상은 기본적인 용도지역만이 관리하고 있으므로 폐기물
관리법등 관계법령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개별법에 의한 저촉 등이
되지 않을 시 설치함 -
추진상황
°완결여부 : 완결
· 개별법에서 세부적으로 수립 추진하여야 함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 의사담당관실 : 055)211-7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