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방위·원자력 산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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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도시주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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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은 2023년 3월 신규 국가첨단산단 후보지로 선정, 4월 사업시행 예정자로 LH(70%), 창원시(15%), 경남개발공사(15%)를 선정하였음
- 현재, 주관 사업시행자인 LH에서‘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을 2023년 12월말 착수하여 기초 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 2024년 12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2025년 9월까지 산업단지계획 수립 및 승인 신청하여
- 2026년 하반기에 조성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LH, 창원시, 경남개발공사와 협력하여 행정절차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우리 도는 산업단지 조기 지정을 받기 위한 전략으로 23년 5월 우리 도를 중심으로 창원시, LH, 경남개발 공사가 함께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기관별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음
- 실무협의체 논의를 통해 도출된 각종 규제사항을 중앙부처와 규제개선 기관에 건의하여 실질적인 규제해소와 개선으로
- 국가산업단지 지정 기간 단축과 조성 걸림돌을 해소해 나가고 있음
- 앞으로도 예비타당성 조사, 각종 영향평가,관계기관 협의, 산업단지계획 수립 및 승인 등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조기 지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관계기관과 협의 후 중앙산업입지정책심의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됨
- 현재 정부는 신규 국가산업단지의 조속한 지정 승인을 위하여 중앙과 지자체간 범정부추진지원단을 구성하고,
- 국가산업단지의 예비타당성 조사기간을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였으며, GB 해제기준을 완화하는 등
- 신속한 산단 추진을 위하여 이전 정부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음
- 그에 발맞추어 우리 도는 행정역량을 총동원하여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대통령실을 비롯한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 신규 국가산업단지가 조속히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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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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