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통·폐합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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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행정지원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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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민선이후 50개동 감축실시(전국 61%)
°도시지역 동과는 달리 읍면의 경우 지역특성 및 주민 정서상 통·폐합
문제점 상존 법개정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독자적 시행은 어려움
°정부 차원에서 읍면도 기능전환 등 단계적 개선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적극 대처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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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95년부터 과소동 통폐합으로 59개동 감축
- '95년 10, '96년 10, '97년 21, '98년 18
°읍면동 사무소 기능전환 추진
- 1단계(2000년) : 진해시 15개동 전면 실시
- 2단계(2001년) : 2개면 시범실시
·김해시 주촌면, 거창군 마리면
- 시범실시 후 전면실시 여부 결정 (행정자치부) -
조치결과
이행완료
누리집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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