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완화위원회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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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기획관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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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행정규제 완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시정연설에서도 행정쇄신을 도정우선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밝힘.
°'95년 7월 도지사 직속기구로 도민생활자치발전기획단내 규제완화대책
담당관을 두어 추진하여 오다가 현재는 기획관리실장을 책임관으로 경
상남도 행정규제완화 대책반에서 업무추진하고 있음.
°도차원에서 기획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음. 계속해서 중앙정부와 협의추진할 계획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 추진중으로 신설보다는 현재의 규제완화 대책반
을 보다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추진상황
°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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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답변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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