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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개방에 따른 양축농가피해보상방안

  • 회기정보

    제128회 2차    원본파일 회의록

  • 질문일

    1996.12.3

  • 질문의원

    배재열(함안군2, 무소속, 경제문화위원회)

  • 질문요지

    °내년에는 농축산물이 완전 개방됨, 국내 양축업이 도산할 경우 정부지
    원 양축농가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은

  • 관련부서

  • 답변자

    농수산국장

  • 답변요지

    °축산물 수입 급증에 따른 양축농가 피해 발생시 보상문제는 WTO협정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검토, 추진되어야 할 것임.
    °우선 가능한 조치로는 금년 수입 모조분유에 의한 국내 낙농업 피해
    조사 및 구제신청 예와 같이 관세인상과 수입량 제한등의 긴급수입 제
    한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추진상황

    °정부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조치결과

    도정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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